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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3가합1595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류머티스성 관절염 및 양슬관절 통증 등 심화되어 관절경 활액막 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좌측 대퇴부 전자간골절 진단을 받아 대퇴골절 수술을 받았으나 경추 척수손상 및 골다공증 악화 등으로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3.2.22.경 류머티스성 관절염, 양슬관절 통증으로 ㅅ병원에 내원하여 3.5. 류머티스성 관절염 심화로 관절 파괴로 좌측 관절경 활액막 제거술을 시행받았음. ②수술 후 마취 회복 중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장기간 동안 관절약 레더크트를 복용하였음. ③2000.7.23. 화장실에서 바닥에 머리와 온몸을 부딪치며 뒤로 넘어져 ㅅ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좌측 대퇴부 골절로 양극성 관절 성형술을 시행받았음. ④7.24. 피고병원에 전원하여 좌측 고관절 동통을 호소하고 배뇨장애가 있었는데, X-ray촬영 후 좌측 대퇴부 전자간골절 진단을 받았음. ⑤망인은 입원 후 하지견인술을 시술받고, 7.25. 마취 전 검사와 혈액검사를, 7.26. 심장초음파검사와 폐기능검사를 받았음. ⑥8.2. 검사결과에 따라 왼쪽 대퇴골을 압박나사 이용 내고정수술을 하였는데, 대퇴골 전자부에서 간부까지 약 13cm 정도 절개 후 고관절나사못과 압박금속판을 삽입하는 대퇴골절 수술을 받았음. ⑦대퇴골절 수술 후 8.13. 우측 팔에 힘이 없다고 하자 8.16. 신경과 진료결과 마비증세가 있어 목에 대한 MRI촬영을 권유받았음. ⑧8.16. 신경과 협진결과 경부 이상, 감각기능 손상이 잔존하여 양측성 상부 경추 척수손상 진단을 받고 경추 MRI, 정중신경 유발전위 검사, 스테로이드 단기 투여요법 등을 권유받았음. ⑨10.23. 신경과 협진으로 신경학적 검사상 상부 경추 병소가 의심되고 경추 MRI검사 시행을 회신받았음. ⑩11.19. 경추 병변, 상완신경총염 등이 의심되어 경추 MRI, 근전도 및 신경전도 유발전위검사 등을 시행할 것을 회신받았음. ⑪11.23. 경추 MRI촬영 결과 제1,2경추 아탈구와 척수의 압박 소견을 보였는데, 12.11. 제1,2경추 불안정성으로 후두와 상부경추간 골이식 등 방법으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못하도록 시술하는 경추 및 후두경골 융합술을 시행받았음. ⑫2001.2.1.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척수 손상에 의한 경련성 사지 마비 및 신경인성 방광 상태인 것으로 의심되었음. ⑬5.20. 골밀도 수치가 요추 –5.4, 대퇴골 –4.9로서 골다공증이 악화되었는데, 6.30.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음. ⑭9.17. 침대에서 떨어져 피고병원에 입원 후 심한 골다공증으로 골절부위가 완전 골절변형이 있고 좌측 다리가 우측 다리보다 10cm 정도 단축되어 있는 상태였음. ⑮9.20.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는데 탈구를 위해 다리를 잡고 돌리는 과정에서 대퇴부 몸체 부위 골절이 발생하였음. ⑯2002.8.2. 경추 MRI검사 결과 제2경추 후방 경추신경이 위축되어 있으며 제4,5,6경추 후방으로 척추협착증이 확인되었음. ⑰망인은 사지의 근력저하 및 감각장애, 독립 보행불능, 일상생활동작의 현저한 장애가 있는 상태로 좌측 다리의 단축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2005.7.21. 폐렴, 급성신부전, 폐부종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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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경추손상에 대한 검사 및 치료 지연의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전원하였을 때 좌측 고관절 동통을 호소하였고, 사지의 근력약화, 배뇨장애를 호소한 사실, 2000.8.16., 10.23., 11.19. 각 시행된 피고병원 신경과 협진에서 망인에 대한 경추 척수손상에 대한 진단을 하고 이에 대한 경추 MRI, 스테로이드 단기 투여 등 조치를 권유하였음에도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11.23. 경추 MRI촬영을 실시하고 12.11. 경추와 후두경골 융합술을 시행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망인이 근력약화와 배뇨이상 등을 호소할 경우 신경학적 손상 유무와 경추 및 요척추 방사선 검사, MRI검사 등 척수손상에 대한 관찰과 검사가 필요한 사실, 피고는 망인이 최초 입원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 것을 대퇴골 골절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실, 망인의 우측 팔에 힘이 없는 것을 수근터널증후군으로 신경수술을 받은 바가 있고 류머티스성 관절염이 어깨에 있어 팔에 힘이 없다고 판단한 사실, 경추 신경손상이 있는 경우 손상 후 8시간 이내에 다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것이 신경작용의 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경추손상 후 8시간 이후에 스테로이드 투여하였을 경우 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으며 1년 뒤 환자의 예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더하면 피고는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망인의 임상학적 상태를 충분히 관찰 점검하여 경추손상 등 신경학적 손상 여부에 대하여도 주의를 기우려 진단을 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2]대퇴골 수술상 과실 여부 : 망인이 류머티스성 관절염 치료를 위해 먹는 약인 스테로이드 제제의 레더코트는 인공고관절치환술을 할 경우 염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인공고관절치환술을 하지 않고 압박나사 내고정 방법으로 시행한 사실,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인공관절치환술 후 수술 실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구축 고정에 있어서 시멘트 비구의 경우 설계와 시멘트 기술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 생존율이 좋지 않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시멘트 고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사실, 골다공증의 경우 골시멘트를 바르기도 하나 확실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고 감염의 위험이 높은 사실, 골시멘트는 처음에는 약한 뼈를 잡아주는 역할이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줄어듣고 감염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 골시멘트는 영구적이고 흡수가 안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골절의 회복을 방해할 수 있고, 통상 골절환자에게는 압박나사 내고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환자의 수명이 짧은 경우 빨리 걷게 하거나 다리에 중풍이 와서 경직이 있는 경우 드물게 인공고관절치환술을 시행한다는 사실, 인공관절치환술시 인공삽입물 사용에 따른 골 소실 및 골 융해 등 인공관절의 고정력 약화, 수술시 인접 골의 골절위험, 수술 후 재활 치료과정에서 골절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의 나이, 골다공증 병력 등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압박나사 내고정의 방법으로 대퇴골절 수술을 하고 골시멘트를 하지 않은 것이라 볼 것이어서 망인이 골다공증이 있었고 추후 압박나사못이 해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전 원고들에게 골절의 치료방법, 비수술적 치료의 장단점, 골다공증 상태에서 나사못 삽입술의 위험성 등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 및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특별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대퇴골절 수술 지연의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이 1993.경 수술 후 마취에서 일주일 동안 깨어나지 못한 전력이 있어 마취를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와 폐기능 검사 후 검사결과를 토대로 수술 마취 가능 여부에 대해 다른 과와 상의하여 수술일자를 결정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인공관절 치환술 시행상 과실 여부 : 망인이 골밀도 수치가 요추 –5.4, 대퇴골 –4.9로서 골다공증이 악화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도 망인이 골다공증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탈구 과정에서 골다공증이 심한 망인의 다리를 무리하게 돌려 대퇴부 골절이 발생한 사실, 골절을 접합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다리가 3cm 정도 짧아진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망인의 경우 골다공증이 심하여 골밀도가 낮고 뼈가 약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 탈골 과정에서 무리하게 대퇴골을 돌려 골절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가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함에 있어 골다공증의 상태, 골절가능성, 인공관절 치환술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피고가 탈골 과정에서 골절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골다공증이 심한 망인의 경우 탈골 과정에서 골절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결국, 망인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경추손상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처치를 받지 못하여 불완전 사지마비가 초래되었고, 피고의 과실로 인한 골절이 발생하여 좌측 다리가 3cm 정도 짧아졌으며 위 사지마비 및 하지단축으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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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경우 골다공증과 류머티스성 관절염이 심한 상태에서 대퇴골절로 인한 치료방법의 선택과 진료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8,955,993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75,490,654원 (4)기타 공제액 : 19,757,507원(미지급 치료비) (5)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8,667,988원(114,446,647원×0.6) (6)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자녀5(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수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 부위와 정도,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7)*상속 : 자녀5(각 10,782,096원) (8)**합계 : 61,910,4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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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