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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부산지법 2004나1124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퇴행성 요추간판탈출증 등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우측 손목 부상을 입어 콜레씨 골절 진단 및 도수정복술을 받은 후 반깁스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손목의 불편함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원위요골 부정유합 및 단축 등 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2.2.27. 요통 및 요부 운동제한, 우측 둔부동통 및 우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퇴행성 요추간판탈출증, 요추관협착증, 요추척추증, 골다공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②6.22. 10:22경 피고의원을 내원하던 중 입구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우측 팔을 바닥에 부딪쳐 우측 손목에 부상을 입었음.
③피고는 우선 원고의 우측 손목 전면 및 측면에 대한 X-ray촬영 결과를 토대로 우측 콜레씨 골절로 진단한 후 단순 도수정복술 및 반기브스 처치를 하였음.
④주사 및 투약, 물리치료를 시행하던 중 6.27. 부위가 가라앉아 보여 단순 두수정복술 및 부목고정술을 시행 후 주사 및 요추부 물리치료를 하였음.
⑤6.28., 7.1.부터 7.3.까지 매일, 7.12., 7.19., 7.29. 각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주사 및 투약처방만을 받았음.
⑥8.5. 증세호소 없이 경과가 좋아 부목 고정을 제거한 후 주사처방 및 손목고정용 밴드착용을 받았음.
⑦8.6.부터 8.8.까지 매일, 8.12.부터 8.16.까지 매일, 8.19.부터 8.22.까지 매일, 8.26.부터 8.30.까지 매일 내원하여 주사 및 물리치료를 받았음.
⑧9.3. 우측 손목부위 불편감을 호소하여 주사 및 물리치료를 각 받았으며 치료기간 중 상처부위에 대한 X-ray촬영 결과 골절이 제대로 유합되지 않았음.
⑨9.3.경 상처 호전이 되지 않고 동통이 발생하자 더 이상 피고의원에 내원하지 않았는데 현재 우측 원위요골 부정유합으로 25도 정도 후방 각형성형을 보이고 5mm 정도 단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입은 분쇄골절 형태의 우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골절을 치료함에 있어서 당시 그에 대한 최적의 시술방법이라고 알려진 수술적 교정 후 캐스트고정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단순 도수정복술 후 캐스트고정술을 시행하였을 뿐더러 그 시행 후 위 원고에 대하여 검사, 치료를 함에 있어서도 그 예후에 맞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채 단순 반복적인 대증치료만을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하여 위 사고가 일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ㅅ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는 당시 66세의 여성으로서 이미 척추부분에 장애가 있어 신체적으로 매우 허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향후치료비 : 9,00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6,300,000원(9,000,000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700,000원), 배우자(8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후유장해의 정도, 쌍방의 지위, 원고들의 나이 및 신분관계, 제반 사정
(4)*합계 : 10,8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02가단14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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