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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울산지법 2008가단1876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대퇴부 경부골절 등 상해를 입어 관혈적 정복술 등 시행받은 후 무혈성 괴사 진단 하에 우측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았으나 대퇴골 원위간부 횡골절에 골유합이 발생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5.3.15. 공장에서 작업 중 1.7m 높이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여 우 대퇴부 경부골절, 요천주 염좌 등 상해를 입었음.
②원고는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받고 계속 치료를 받은 후 2007.6.16. 무혈성 괴사증 진단 및 골밀도 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았음.
③검사결과 우측 고관절 전치환술이 가능한 수치가 나오자 피고는 6.18. 수술의 합병증, 후유증 등을 고지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아 우측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였음.
④수술 중 우측 대퇴골 원위간부 횡골절이 발생하여 피고는 관혈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하였음.
⑤원고는 8.31.까지 입원치료를, 2008.3.30.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현재 우측 대퇴골 원위간부 횡골절에 대하여는 골유합이 발생하여 향후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의 경우 수술 중 환자가 대퇴골 원위간부 횡골절을 입는 경우는 1% 미만으로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 드물게 발생할 수 있을 뿐 흔한 경우는 아닌 점, 위 수술 중 대퇴골 원위간부의 횡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는 수술 중 수술시야 확보 등을 위해 대퇴부를 굴곡, 회전시켜야 하는데 이 때 대퇴골에 과도한 힘이 가해져서 발생할 수 있는 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중 대퇴부를 굴곡 회전시킬 때 아주 조심스럽게 과도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위 수술 시 대퇴골 원위간부 횡골절을 입게 된 것은 피고가 위 수술과정에서 대퇴부를 굴곡, 회전시킬 때 아주 조심스럽게 과도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우 수술 전에 원고에게 수술 도중 대퇴골 원위간부 횡골절을 입은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앓고 있던 원고는 위 수술을 받는 것 이외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술 도중 대퇴골 원위간부 횡골절이 발생하는 빈도가 아주 낮은 점에 비추어, 위 설명을 들었고 하여 수술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집도의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향후치료비 : 8,914,912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배우자(500,000원), 자녀3(각 3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사정
(4)*합계 : 11,314,912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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