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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울산지법 2007가단26089	사건분류	경과(감염)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교통사고로 두개골골절, 좌측 안면부 골절 등 상해를 입어 두개 수술 및 관혈적 정복술 등 각 시행받은 후 수술부위 감염 의증으로 항생제 투여 등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 시행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남편이 운전 중인 차량에 도승 중 2006.1.7. 16:30경 도로상 가로수를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골절, 좌측 안면부 골절 및 대퇴골 전자하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음. ②피고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에 대한 수술을 시행받은 후 1.11. 좌측 대퇴골 전자하 개방성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각 시행받았음. ③1.25. 의료진은 좌측 대퇴골 수술 창상부위에 배출물이 확인되자 균배양 검사를 시행하여 감염 의증으로 기존 항생제에 반코마이신을 추가 투여하였음. ④1.27. 균배양검사상 메티실린-저항성 포도상구균이 확인되자 매일 수술창상 부위에 광범위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⑤2.7. 00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2.10. 내고정물 제거술 및 감염에 대한 수술을 시행받고 수차례에 걸쳐 감염증 수술을 시행받았음. ⑥수술 후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았으나 현재 계속되는 수술부위 감염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두개골고절 및 좌측 대퇴골 전자하 개방성 골절상 등 중상해를 입었고, 두개골골절에 대한 수술 등으로 인하여 위 교통사고 후 4일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점, 골절에 대한 수술적 치료 후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원인은 개방성 골절, 수술 중 감염, 수술 후 수술창 감염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개방성 골절이 가장 개연성이 있는 원인일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사실조회결과상 개방성 골절의 경우 감염율은 1.7-9%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수술 전 교통사고 당시에 입은 개방성 골절로 인하여 감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병원의 원고에 대한 위 수술을 할 당시 의료자재인 금속핀이 오염되어 있었다거나 피고병원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그 수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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