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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대구서부 2011가합3634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허리통증으로 내원 및 퇴행성 관절염 진단 하에 입원 후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증상 완화가 없자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 후 기면상태 후 혼미상태가 되자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기 치료 중 혼수상태에 빠져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9.24. 오전 10시경 허리통증을 이유로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X-ray 촬영 후 중등도의 심한 정도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받았음. ②진통제 투여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요법의 치료를 결정하여 입원하였는데, 검사결과 심비대를 보이지만 폐울혈은 없는 상태였음. ③망인은 입원 후 9.24.부터 9.29.까지 보존적 요법의 치료를 계속하였고, 9.28. 좌골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으나 허리통증은 특별히 완화되지 않았음. ④9.26. 망인의 혈액 및 소변을 검사 의뢰한 결과 경도의 빈혈이 보였고, 소변검사 결과 단백뇨 및 농뇨를 보였음. ⑤9.27. 오전 11시경 망인의 허리통증이 완화되지 않자 원고는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하였음. ⑥9.28. 원고는 다시 망인의 전원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당일은 저녁시간이 되자 다음날 오전에 전원하기로 결정하였음. ⑦9.29. 오전 8:30경 망인은 퇴원하여 피고2.병원으로 전원 하였는데, 퇴원시 병명은 급성 요추부 염좌로,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결과지를 망인에게 전달하였음. ⑧9:30경 피고2.병원 응급실로 전원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00/60mmHg, 맥박 80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6℃로 정상이었음. ⑨오전 10:30경부터 오후 8:45경 내과로 전과될 때까지 진통제를 투여하는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음. ⑩의료진은 알부민과 이뇨제를 투여하여 심전도 모니터링 중 산소포화도 88%로, 기관삽관 시행 및 인공도뇨관 삽입 후 배설량을 확인하였음. ⑪오후 6시경 소변량 150cc, 7시경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오추 8시경 8cc에 불과하여 신기능 저하를 보였고, 7시경 망인의 의식은 기면상태를 보였음. ⑫오후 8:45경 내과로 전과 후 급성신부전 가능성을 보이자 중심정맥삽관술을 시행하여 이뇨제를 투여하고 기관삽관을 하였음. ⑬9:00경 의식은 깊은 혼미상태를 보였고, 9:48경 심전도 모니터링상 심박동 확인이 되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여 9:54경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였음. ⑭10:00경 망인은 혼수상태에 빠졌는데, 9.30. 00:04경 혈액투석 시도 중 심정지로 인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00:21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⑮00:35경 다시 혈액투석을 시도하였으나 혈압이 낮아 시행하지 못하였고, 01:30경 심정지로 심폐소생술 시행 중 01:41경 심폐소생술을 중지하여 망인은 02:00경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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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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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피고1.병원 의료진의 과실 관련, 1)입원 즉시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은 허리통증을 이유로 피고1.병원에 내원하였던 사실, 입원 후 9.24.부터 퇴원한 9.29.까지 경도의 고혈압을 보였지만 체온과 호흡수는 안정적이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망인이 피고1.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간에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급성신부전의 증상인 호흡곤란, 부종, 오심, 구토 등을 보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망인이 피고1.병원에 허리통증을 이유로 입원하였고, 다른 응급상황은 보이지 않았으므로, 망인이 입원한 즉시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지연시킨 과실 여부 : 망인의 소변검사 결과 나타난 단백뇨 및 농뇨의 증상을 다른 내과적인 이상 증상으로 보아 망인을 상급병원이나 내과병원으로 전원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는 경우에도 소변검사 결과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인 9.29. 오전 8시30분경 망인을 상급병원인 피고2.병원으로 전원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을 피고2.병원으로 전원할 시점이 늦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에게 망인에 대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만류하고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피고2.병원 의료진의 과실 관련, 1)전원 후 즉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은 주로 허리통증 문제를 호소하였고, 전원 직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정상이었으며 망인이 전원 하여 온 날 오후 12:54경 망인의 폐부종이 명확하지 않다가 오후 8:35경 이후 폐부종이 급속히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는 점에서 망인이 전원 하여 온 오전 9:30경 다른 특별한 내과적인 응급상황이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2.병원 의료진으로서 망인이 전원 하여 온 즉시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망인이 전원 하여 온 후 약 3시간이 경과한 후에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2.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내과 전과의 지연 및 이후 내과 진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이 9.29. 오후 8:45경 내과로 전과되기 이전에도 오후 5:00경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이자 피고2.병원 의료진이 내과의 자문에 따라 망인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으므로, 단순히 호흡곤란 및 급성신부전 등 망인의 내과적 증상이 있은 이후에 망인이 내과로 전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에 대하여 피고2.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2.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의 호흡곤란 및 급성신부전에 대하여 한 진료는 의학상식에 따른 일반적인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2.병원 의료진의 진료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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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