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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6가합14480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26세 | ||
| 사건요약 | 우측 무릎을 다친 후 부목고정 및 입원치료 중 슬관절 부종, 골좌상, 반월상 연골 파열, 퇴행성 변화 등 관찰되어 연골절제술 등 4차례의 슬관절 수술을 받았으나 감염균에 의한 화농성 관절염 및 골수염 진단을 받아 슬관절 만성통증 및 부분강직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6. 00:00경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 눈, 우측 무릎을 다쳐 00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우측 무릎의 X-ray검사상 골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부목고정 후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1.18. MRI촬영 결과 우측 슬관절 대퇴골과 근위 경골 내과 골수 부종을 동반한 골좌상,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변화 및 관절 삼출액이 관찰되었음. ③원고는 다시 입원한 상태에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던 중 1.24. 15:30경부터 18:15경까지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부분 절제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④1.27. 퇴원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부위의 부종과 발적을 확인하여 1세대 항생제 세프테졸, 젠타마이신 및 진통제를 투약하고 창상 소독 등 처치를 하였음. ⑤통증 및 발적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1.30. 항생제를 3세대 항생제 타지세프로 교체한 후 1.31.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13200/ml, 혈침속도 51mm/h로 증가하였음. ⑥의료진은 수술 창상감염이 의심되자 2.3. ㅅ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10900/ml, 혈침속도 16mm/h, C반응단백수치 150mg/dl로 정상보다 높게 나오는 등 감염증상이 발견되었음. ⑦MRI촬영 결과 수술 후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의 용적 감소, 우측 슬관절 전방 내측 및 외측 연부조직 부종, 관절 내 삼출액 증가 등이 확인되었음. ⑧2.4.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각 시행한 후 항생제를 투여 및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⑨3.23. 전원한 후 3.24. 관절경하 우측 슬관절 소파술 및 세척술을 받았고, 4.11. 우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부 골수염 진단을 받았음.(3차 수술) ⑩5.10. 3차 수술과 동일한 내용의 수술을 받은 후 5.15. 우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대퇴부 내과 골수염 및 연골결손 등 진단을 받았음. ⑪현재 원고는 우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에 의한 이차적 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만성 통증 및 부분 강직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8.23. 하지관절 치체 장애로 4급 장애등급을 판정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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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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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1차 수술 및 치료상 과실 관련, 1)연골 파열을 간과한 과실 여부 : 우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에 의한 이차적 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만성 통증 및 부분강직의 피해는 수술 창상에 엔테로박터 클로아케균의 감염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바, 연골 파열을 진단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위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수술 후 감염이라는 손해와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수술 후 감염 관리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수술 직후부터 통증 및 발적 증상을 계속하여 호소하여 왔고, 전원한 후 수술 후 감염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원고의 증상을 수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염증반응 정도로 진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수술 부위에 대하여 소독 및 염증에 대처하기 위한 항생제를 계속하여 투여하다가 제3세대 항생제로 교체하기까지 하였으며 혈액검사 결과 세균감염의 가능성이 의심되자 전원을 적극 권유하는 등으로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인다. [2]2차 수술 이후 치료 관련, 1)감염예방의무 위반 여부 : 수술창상감염을 막기 위해 무균술과 수술 전후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한다고 해도 수술창상감염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고, 수술시 엔테로박터 클로아케균에 의한 감염의 약 80%는 환자의 피부에 위 균에 의한 집락화가 이루어지고 수술시 위 균이 피하심부로 들어가 발생하며, 그 외 혈행성의 일차 화농성 관절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그 감염의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세균감염에 대하여 의료진이 감염예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수술과정에서 오염된 도구 등으로 인하여 감염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2)수술 후 감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 대한 감염균이 에테로박터 클로아케이고 그에 대해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가 확인된 2.8. 이후에는 위 균에 내성을 갖고 있어 약효가 없는 세파제돈의 투여를 즉시 중지하고 감수성이 있는 제3세대 내지 제4세대의 항생제로 교체하여 투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원인균이 확인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2.14.에 이르기까지 그 약효가 없는 세파제돈만을 계속 투여하다가 2.15.이 되어서야 제3세대 항생제인 세포탁심으로 교체하였다. 결국 의료진에게는 원고에게 발생한 감염증의 원인균을 확인하였음에도 약 7일간이나 지체하여 항생제를 교체한 잘못이 인정되고, 항생제 변경 자체가 원고의 감염 지속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성모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에 의한 이차적 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만성 통증 및 부분강직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추정된다. 3)수술 후유증 관련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가해져 사전에 환자 측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환자 측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그에 기초하여 환자 측으로부터 적법하게 승낙을 받아 필요한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이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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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수술창상감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의료진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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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슬관절(맥브라이드 표 관절-슬관절-Ⅱ-2), 관절강직, 지체장애 ②기대여명 : 47.9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58,963,985원 (2)기왕치료비 : 7,187,79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6,460,713원(66,151,783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장해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3,460,71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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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