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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대구지법 2007가단10331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여 좌측 대퇴부 허벅지 근육이 뭉치는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연조직염 진단 하에 무릎 삼출액 제거 및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대학병원 전원하여 염증제거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보행 곤란 후유증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6.12.경 건축공사 현장에서 왼발이 빠지면서 좌측 무릎 우 대퇴부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한 이후 좌측 허벅지 근육이 뭉치는 현상이 일어나 2007.4.1. 00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혈액검사, X-ray검사 등 결과 봉와직염 추정 진단을 받은 후 약물치료를 권유 받았으나 거부하여 4.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문진과 촉진 및 X-ray촬영 후 좌측 무릎 부위에 통증, 종창, 발적, 부분적 발열 증상이 있어 사지 부분의 연조직염을 진단하였음.
④피고는 원고의 부상 부위 연조직염에 동반되는 무릎관절 내 염증 검사와 염증으로 인한 삼출액 제거를 위한 관절천자를 실시하였음.
⑤장하지 스프린트 등 치료 후 디클로페낙나트륨 주사제, 세프라딘 캡슐, 써스펜 이알 서방정, 록스펜정, 모티라제정 등을 처방받았음.
⑥4.3. 좌측 무릎관절 내 염증으로 인한 삼출액을 제거받고 디클로페낙나트륨 주사제, 세프라딘 캡슐, 써스펜 이알 서방정, 록수펜정, 모티라제정 등을 처방받았음.
⑦4.4. 삼출액 제거 후 디클로페낙나트륨 주사제만 처방받았는데, 4.5. 내원 후 디클로페낙나트륨 주사제, 세프라딘 캡슐, 써스펜 이알 서방정, 록스펜정, 모티라제정 등을 처방받았음.
⑧4.7. 염산트라마돌 주사제, 세프라딘 캡슐, 써스펜 이알 서방정, 록스펜정, 모티라제정 등을 처방받았음.
⑨4.10. 피고로부터 세프라딘 캡슐, 써스펜 이알 서방정, 록스펜정, 이담소화제인 베리돌정 등을 처방받았음.
⑩4.14. 혼수상태가 되어 00병원으로 후송되었고, ㄱ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4.16.까지 염증제거 수술 및 약물치료를 시행받았음.
⑪6.16. **병원으로 전원 하여 8.27.까지 염증제거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좌측 하지의 신경감각이 둔하여 정상 보행이 곤란한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가 처음 내원한 당시 혈액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07.4.14. 00병원에 좌대퇴부의 통증 등을 호소하며 입원한 사실, 혈변, 위출혈 등을 이유로 ㄱ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치료의 일부로 감염성 근육병으로 염증제거 수술 및 배농술, 항생제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되나,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진료를 소홀히 하여 혈액검사 등을 하지 않은 채 약물치료 등을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좌측 대퇴부 및 무릎에 사고를 당한지 3개월이 지나 00병원 및 피고병원에 내원한 점, 피고에게 치료를 받는 중 좌측 골반 부위로 넘어진 사고를 당한 점, 4.10.부터 혈변 증세를 보였고 4.14. 00병원에 입원할 당시 혈변 증세를 보인 점,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좌측 대퇴부 동통 및 열감, 발적 등 증상을 보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관절액 천자검사, 경구 항생제 투여 등을 하였는데 이는 적절한 조치로 보인 점, 피고가 원고를 원발성 무릎관절증, 관절의 삼출-아래다리, 기타 사지 부분의 연조직염으로 적절하게 진단한 상황에서 원고의 간기능 약화 등을 고려하여 괴사성 근육염 등을 사전에 예방할 조치까지 취하기는 어려운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게 행한 조치는 적절하였고, 피고의 진료행위가 반드시 원고의 괴사성 근육염 등의 증세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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