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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대구지법 2010가합4837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제5수지 신전건 파열 진단 하에 건봉합술 및 강선 내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외래 치료를 받는 등 치료 종결되었으나 신전 및 굴곡운동 제한 등 후유증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0.1.23. 신축 아파트 실내 작업 도중 넘어져 우측 제5수지에 부상을 입고, 1.25. 신전제한 및 동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②의료진은 진료결과 우측 제5수지 신전건 파열 진단을 받았는데, X-ray상 뼈가 부러진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수지 스플린트 조정을 하였음. ③1.28. 건봉합술을, 우측 제5수지 원위지 관절에 K-강선 내고정술을 각 시행받은 후 원고는 3.31.경까지 외래 치료를 받았음. ④이후 통증은 호전되었으나 신전제한은 지속되었는데 현재 원고는 X-ray상 원위지 골이 약 50 정도 굴곡되어 있고, 신전이 잘 안되며 치료를 종결되어 별다른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수술과 관련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최소한 과실을 추단케 할 만한 개연성 있는 다소간의 간접적인 사실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병언에서 취한 수술을 비롯한 일련의 조치는 적절하였고,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치료법이며 치료 과정에 이상을 발견할 수 없고, 원고의 신전제한은 작업 도중 사고로 인한 신전건 파열이 원인이며 그와 같은 사고의 경우 신전 제한이 전혀 없을 수 없었던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비록 비수술적 방법에 의한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에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원고에게 수술적 치료를 해서는 아니 되었을 만한 특별한 금기 증세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의료진이 수술적 방법에 의한 치료를 선택한 것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설명의무 위반 : 위 의료진은 수술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고 진료 기록에 신전 장해가 올 수 있다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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