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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0가단265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과거 낙상사고로 요통 및 양하지 약화 등 기왕력이 있던 중 요통과 위약감을 호소하여 각종 검사결과 척추관 협착증 동반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진단 하에 후방요추체간 골유합술, 추궁절제술 등 척추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하지마비와 통증, 저린감 등 후유증상이 남아 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약 40여 년 전 나무에서 낙상하여 좌측 하지 근력약화와 양하지 방사통이 있어 경도의 요통이 있었으나 그대로 지내던 중 요통과 위약감 등 호소하여 2006.9.2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요추부 X-ray검사, 굴곡과 신전 촬영,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 등을 받았는데, 10.2. 요추부 MRI촬영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관 협착증을 동반한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았음. ③통원 치료 중 증상이 악화되어 2007.1.17. 피고병원에 입원 및 검사한 결과 요추5번-천추1번 간 요추전방전위증, 요추 4-5번-천추 1번 간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진단되었음. ④1.18. 요추5번-천추1번에 대한 후방요추체간 골유합술, 나사못고정술을, 요추 4-5-천추 1번에 대한 요추감압성 추궁절제술을 각 시행받았음. ⑤원고는 수술 직후 허리통증, 좌측 하지마비와 통증, 저린감 등을 호소하였고, 1.31. 퇴원한 후 좌측발목과 엄지발가락의 근력저하, 저린감, 감각저하 등으로 00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음. ⑥그 후 2009.11.경까지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좌측하지 근력저하와 저린감, 당기는 통증, 감각저하, 양측 발목과 엄지발가락 마비 등 증상이 계속되는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 검사결과 요추 부분의 기왕증과 이에 동반된 척수병증 소견 등이 있어 수술 전 일부 하지위약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보행장애가 있을 정도의 마비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술 후 보행장애를 야기할 정도의 족관절 및 무지의 근력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수술 이후 9.20. 신경검사 결과 이전에 시행된 시경전도 검사결과에 비해 양측 비골신경에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며 급성 요추 신경근 병증을 동반한 만성 요천추 다발성신경근병증이라는 결과가 기술되어 있는바, 병력, 신경검사, 영양검사 등에 비추어, 위 수술 전에 원고의 하지위약이 일부 있었다 하나 현재 양측 족관절 무지의 상당한 마비가 존재하여 수술 후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는 수술 후 시행된 신경검사상 요추 5번 위주의 급성 신경근병증이라는 소견이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원고는 수술 후 호소하고 있는 좌측 하지 저린감, 통증, 무감각 등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수술시 신경조작 등에 따른 신경손상, 수술 후 신경유착, 수술 부위 혈종, 불완전한 감압, 나사못 이탈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며 그것들이 별개로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나 원고의 경위 신경조작에 의한 신경기능의 저하 내지 수술 후 신경유착 등에 의해 증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당초 하지근위축 등을 사유로 5급 장애판정을 받은 상태였으나 수술 이후 피고병원 의사의 진단 하에 좌측 다리 신경이 자력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 마비되었음을 사유로 장애등급이 3급으로 상향조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직후에 원고에게 발생한 위 증상은 결국 척추유합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좌측 하지 저린감, 통증, 무감각 등 원인 중에서 수술 중 직접적인 신경손상이나 과도한 신경견인에 의한 신경손상에 기해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 추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원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사의 수술 전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은 환자 본인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입증책임은 의사 본인에게 있다고 봄이 자명한바, 원고가 아무리 고령이라 하더라도 설명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환자 본인이 원고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위 설명은 제대로 된 설명이라고 할 수 없어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의 점이 인정된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오래 전부터 추락사고로 인한 요통 및 하지 약화 등으로 고생해 왔고 장애등급 5급 판정을 받았던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480,935원 ②보조구비 : 384,9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759,750원(5,865,835원×0.3)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가족관계, 원고의 연령 및 부상 정도, 원고의 기왕증, 장애등급 정도,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3,759,7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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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