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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울산지법 2007가단5348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작업장 이동 중 계단에서 넘어져 고관절 통증 및 하지 불편감, 하지 방사통 등 증상으로 요추신경 낭종 또는 혈종 판단 하에 반추궁판 절제 및 감압술 등 시행 후 증상 호전이 없자 전원 및 재수술을 받았으나 하지마비 및 근력약화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7.2. 21:10경 회사에서 조치를 마치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떨어져 엉덩이쪽 골반과 다리쪽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사고를 당하였음. ②의무실로 후송되어 진찰 중 피고병원으로 옮긴 후 좌측 고관절 통증과 하지 불편감, 좌측 족무지 배굴의 허약감을 동반한 좌측 하지 방사통 등을 호소하였음. ③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되었으나 7.4. 요추 MRI 및 CT촬영상 요추 제4-5번 좌측관절 전방부에서 제5요추신경을 압박하는 낭종 또는 혈종으로 판단하여 혈종게거술을 결정하였음. ④피고들은 7.5. 수술 시행 중 요추 4번 신경근이 경하게 부종상태임을 확인하고 이완 후 감압술을 실시하여 세척 후 수술을 종료하였음.(1차 수술) ⑤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족관절 부위 불편감과 윤동범위 감소, 하지 통증 등이 계속되었음. ⑥7.24. CT촬영 결과 이상 부분에 별다른 변화가 없자 종양으로 판단하여 재수술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음. ⑦원고는 증상 호전이 없자 8.30. 00병원으로 전원하여 8.31. 요추부 CT와 MRI촬영 결과 요추 제2-3번, 제3-4번간 추간판 팽윤증, 요추 제5번 추체좌경막강 경막외종괴, 요추 제4번 추체좌측 황색인대 석회화 소견 하에 재수술을 결정하였음. ⑧9.6. 요추 제5번 상부척추 후궁성형술, 돌기간 U삽입술, 골반골유합 수술을 시행하여 제거한 조직은 검사상 퇴행성 섬유연골 조직, 퇴행성 척추 추간판 조각 및 염증성 육아조직으로 확인되었음.(2차 수술) ⑨원고는 2009.4.경까지도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로 인한 하지마비 외 근력약화 증상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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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에서 수술 직전인 2007.7.4. 촬영한 MRI와 CT상 이상부위는 제4-5요추간 좌측 관절 앞쪽에 위치한 음염 특성상 활액낭종을 시사하는 낭종성 종양으로 판단되고 이를 탈출된 추간판 조각으로 판단할 근거는 없는 사실, 8.31. 00병원에서 2차 수술에 앞서 촬영한 MRI에 의하면 피고병원에서 나타났던 낭종 소견은 음염과 크기는 다소 변화되었으나 계속 보이고 탈출된 추간판도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병원에서의 진단 및 수술 당시 추간판 탈출이 원고의 하지 통증 및 마비 증상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들이 수술 당시 추간판을 제거하고 신경근을 확인하였으나 낭종이나 혈종 기타 이상 조직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은 인정되는바, 수술방법이나 수술 과정에서 특별한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수술로도 그와 같은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결과만으로 피고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추궁절제술이 불필요한 수술이었는지 여부 : 낭종성 질환이든 디스크 탈출이든 간에 신경이 압박된 상황하에서는 압력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원고의 경우도 제5요추부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물체를 정확히 찾아내어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4-5요추간 추궁절제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사실, 실제로 00병원에서도 피고병원에서 추궁절제술을 실시한 부위를 통하여 재수술을 실시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증세가 1차 수술 이후에도 호전되지 않았다거나 재수술이 필요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자신들의 판단 하에 신경이 압박된 부위를 감압하기 위하여 실시한 추궁절제술이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피고들의 치료시기를 놓친 과실 여부 : 피고들의 진단이나 수술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피고병원에서 7.24. 재수술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워고는 00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을 때까지 다른 수술적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하여 피고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