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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99가합1325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4세 | ||
| 사건요약 | 우측 전완부 부종과 통증을 주소로 내원 및 검사결과 괴사성 근막염 의심 하여 입원 및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후 전완부 전체 부종 등 증상 악화로 내원하여 괴사근육 및 화농제거 수술 후 패혈증 치료를 받던 중 상태 악화되어 심부전, 신부전 및 급성 폐부종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5년 전부터 고혈압 증세가, 3년 전부터는 당뇨병 증세가 있어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던 중 특별한 질병이 없이 1999.3.19. 우측 전완부 부종과 통증이 생겨 11:00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우측전완부에 약 4,5cm의 고름주머니의 멍울이 발견되어 괴사성 근막염이 의심되어 입원을 권유하였음. ③19:00경 전완부 통증이 악화되고 오한과 고열이 동반되자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전완부 전체에 부종이 있음을 발견하였음. ④망인은 입원 거부를 하여 해열진통제 및 항생제를 주사를 맞은 후 해열제를 처방받아 귀가하였음. ⑤증상 호전이 되지 않아 3.20. 02:00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해열진통제 및 항생제를 주사 맞은 후 귀가하였음. ⑥망인은 통증 증상이 악화되자 06:20경 피고의원에 입원하여 09:00경 전완부에 수술을 위한 혈당조절 후 괴사근육과 화농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받았음. ⑦수술 부위 화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세대 광범위 항생제를 주사 맞은 후 패혈증에 대한 검사 및 처치는 받지 않았음. ⑧3.24. 우측 전완부 변색, 양하지 부종, 호흡곤란 등 증상이 발생하여 진통제 및 진정제를 주사 맞은 후 19:15경 ㅋ병원 응급실로 전원 조치하였음. ⑨의료진은 3.25. 우측 전완부 농양, 패혈증 의증, 당뇨병성 신부전 의증, 울혈성 심부전, 용혈성 빈혈 등 증상이 있다고 진단하였음. ⑩세균배양검사, 항생제감수성 검사 등과 함께 항생제 투여, 이뇨제 사용 e을 실시하기로 하여 집중치료를 위하여 중환자실로 옮겼음. ⑪3.26.부터 총혈구 검사와 신기능 검사 등 실시하여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3.31. 양하지 부종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혈액투석을 실시하였음. ⑫보존적 치료만을 실시하던 중 4.2. 패혈증에 의한 폐부종 증세가 있다고 의심하고 4.8. 흉부 CT촬영 및 세균배양검사 등 결과 포도상구균이 확인되었음. ⑬의료진은 패혈증의 원인균을 발견한 날로부터 6일 후인 4.14. 항생제를 설페라존, 페플라신, 플라질에서 클라벤틴, 네틸마이신으로 교체한 후 2일 후 4.16. 증상이 다소 호전되었음. ⑭용혈성 빈혈 증상이 남아 있어 4.26.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하여 스테로이드제 메틸프레드니졸렌 60mg을 주사하였음. ⑮19:00경부터 망인은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 땀을 흘리는 증상을 보이던 중 20:00경 화장실에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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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에 대한 괴사성 근막염 수술을 시행한 후 이미 괴사성 근막염이 지연된 처치로 인하여 패혈증으로 진행한 상태임을 의심하였으면, 지체없이 위 망인에게 패혈증의 치명적 위험성을 설명하여 위 망인으로 하여금 내과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궈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혈증의 위험성을 간과한 나머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외면한 채 괴사성 근막염에 대한 수술 후 통상적 처치로서 수술 부위의 화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세대 광범위 항생제 및 진통소염제를 투여하는 보존적 치료만을 하다가 약 4일이 지나서 수술 부위가 변색되고 양하지에 부종이 발생하는 등 증상이 초래되자 그제서야 위 망인을 ㅋ병원으로 전원시킴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조기에 패혈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 또한, 망인이 입원한 후 15일이 경과하여서야 패혈증의 원인균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6일간 만연히 종래의 광범위 항생제만을 투여하여 오다가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비로소 항행제를 교체함으로써 위 망인의 패혈증에 대하여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패혈증이 신부전·심부전·폐부종 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나아가 저산소성 뇌증으로 진행함을 저지하지 못하였으면서도 위 망인의 증상이 약간 호전되었다고 성급하게 판단한 나머지 위 망인을 일반병실로 보냄으로써 망인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처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피고의 2회에 걸친 수술 권유를 거부하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비로서 수술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033,172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016,586원(8,033,172원×0.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3,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성별, 연령 및 신분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5,571,428원), 자녀2(각 3,714,285원) (5)**합계 : 27,758,29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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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