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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광주순천 2006가단150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의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 후 각종 검사결과 관절삼출, 어깨 회전근개 힘줄 손상 진단 후 약물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치료 중 증상 악화 및 호흡곤란 발생하여 혼수상태로 있던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3.27. 농기계 작업 후 어깨 통증이 계속되어 피고병원을 내원하였는데, 당뇨, 고혈압, B형 간염을 앓고 있었음. ②14:46경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10/70mmHg, 체온 36.6℃, 맥박 80회/분, 호흡 20회/분으로 비교적 정상이었음. ③16:59경 혈액화학검사 및 혈액검사 결과 혈당 409.8mg/㎗로 정상범위를 훨씬 초과한 수치였고, 혈중요소질소 수치(BUN)는 35.2mg/㎗, 크레아티닌 수치는 0.95mg/㎗, 혈중요소질소/크레이티닌 비율은 37/1로 각 측정되었음. ④피고는 방사선 촬영 후 망인의 증상을 관절 삼출, 어깨 회전근개 힘줄 손상으로 진단하고 물리치료를 시행 후 진통제를 투여하였음. ⑤3.28. 오후부터 어깨 외에 다리 부위에도 통증이 발생하며 몸이 붓기 시작하여 3.29. 04:00경부터 어깨와 다리 통증이 심해지고 몸이 붓는 다고 호소하였음. ⑥원고들은 퇴원을 요구하여 09:00경 퇴원 후 00병원에서 어깨 통증 및 전신부종, 전신 무력감을 호소하여 진료를 받았음. ⑦11:20경 활력징후는 혈압 110/70mmHg, 체온 36.4℃, 맥박 70회/분, 호흡 20회/분으로 비교적 정상이었음. ⑧22:00경 혈당 수치가 521mg/㎗까지 증가하자 인슐린 12단위를 피하주사로 투여하였으며 3.30. 05:00경부터 가슴 답답함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신체활력지수 혈압 측정불가, 체온 36℃, 맥박 88회/분, 호흡 22회/분, 맥박산소 95%였음. ⑨08:00경 망인이 계속 숨을 헉헉대면서 호흡곤란을 겪자 간호사는 산소 3L를 흡입하여 08:50경 활력징후 혈압 130(수축기), 맥박 86회/분, 호흡 22회/분, 맥박산소 81%, 혈당 286mg/㎗이었음. ⑩09:10경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맥박 130회/분, 호흡 35회/분으로 빈맥, 비호흡으로 위험한 상태를 보이자 의료진은 산소마스크를 이용 산소 10L로 늘렸음. ⑪09:45경 혈당 243mg/㎗, 혈압 90/60mmHg이었고, 간호사는 다시 생리식염수 1L를 정맥주사로 투여하였음. ⑫10:24경 동맥혈가스분석상 pH6.982로 낮음, 이산화탄소분압 17.8mmHg로 낮음, 산소분압 128.7mmHg로 높음의 결과가 측정되었음. ⑬12:11경 혈액학검사상 백혈구 수치 4.0K/㎕로 정상이었으나 혈소판 수치가 35K/㎕로 매우 낮음 결과가 나왔음. ⑭간호사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09:40경 페니실린 계통의 콤비신 1.5g을, 12:30경 3차 항생제 맥스핌 1.0g을 주사하였음. ⑮13:30경 망인의 호흡곤란, 빈맥, 고혈당, 대사성산증, 간기능 장애 등 증상에 대하여 기왕증인 당뇨, 고혈압, B형 간염 외에 당뇨병성 케톤산증 의심 진단을 하였음. ⑯망인에 대한 정밀검진을 위하여 전원할 것을 결정하여 응급차를 이용하여 14:30경 출발 후 15:00경 00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당시 망인은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였음. ⑰15:27경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을 패혈증으로 의심하여 기도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통한 호흡보조 요법을 시행하였음. ⑱세균배양검사를 위하여 혈액을 채혈하고 항생제 ceftriaxone 2.0g을 투여하였으나 18:25경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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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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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진료 및 검사상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한 당일 실시한 혈액화학검사 및 혈액학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정상범위를 훨씬 초과하였고, 당뇨환자임을 감안하더라도 혈당량이 매우 높은 급성 고혈압의 경우에 해당하였으며 요소질소 대 크레아티닌의 비율이 정상범위를 훨씬 초과한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망인이 어깨 외에 다리에도 통증이 있고 전신이 붓는다고 호소한 이상, 피고로서는 망인의 신체활력지수가 정상이었다 하더라도 증가한 백혈구의 종류와 그 수치 및 백혈구 수의 비정상적 증가가 감염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세밀한 문진과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전신적인 감염의 증상이나 증후가 있는지 및 신장 등 장기의 기능의 이상 여부를 확진하거나 아니면 망인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이러한 사정과 위험성을 설명하고 보다 정확한 진찰을 받을 수 있는 전문병원에의 신속한 전원을 권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증상을 단지 관절의 삼출,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 손상으로만 진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만을 취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2]패혈증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에 입원 당일 실시한 혈액화학검사 및 혈액학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정상범위에 미달하고 혈소판 수치 또한 정상범위에 크게 미달하였으며, 혈당수치, 혈중요소질소 대 크레아티닌 비율, 간수치, 염증수치 등이 정상범위를 상당히 초과하는 등 다장기의 기능부전이 나타난 점, 3.30. 05:00경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당시 혈압은 측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계속 맥박과 호흡이 증가하여 09:10경에는 맥박이 130회/분, 호흡 35회/분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호흡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중증 패혈증 상태에 있었고 늦어도 09:10에는 그러한 상황을 확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당뇨병성 케톤산증을 주로 의심하고 그에 치중하여 치료를 하면서 일반적인 염증에 대한 항생제를 투여하였을 뿐, 패혈증을 의심하여 즉시 중증 패혈증에 대한 항균제 요법을 시행하고 혈액배양을 위한 검체를 채취하여 그 원인균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망인이 패혈성 쇼크 상태에 빠지자 그날 오후가 되어 비로소 00병원에 이송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만 69세로서 당뇨, 고혈압, B형 간염을 앓고 있었으며 혈당 수치가 409.8mg/㎗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던 상태이었고 신장의 기능도 좋지 않았던 점, 망인의 사망원인인 다장기 부전이 패혈증에 의하여 발생하였느지, 아니면 다른 원인들에 기한 것인지는 부검을 하지 아니하여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이 위 잘못을 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진료를 다하였더라도 망인이 3.30. 이후에 생존하였을 것임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 등 의료진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사망한 환자의 진료를 맡은 의사의 진료행위가 그의 과실로 인하여 당시 의료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그 의료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는 증명되지 않더라도 의료수준에 맞는 진료가 이루어졌더라면 환자가 그 사망 시점에 아직 생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 증명된 때에는 의사는 환자에게 법익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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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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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8,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직업, 진료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질병 상태 및 진료기간, 피고들의 과실 내용과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1,500,000원), 자녀7(각 1,000,000원) (3)**합계 : 8,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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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