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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광주목포 2007가합182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1세 | ||
| 사건요약 | 팔목 골절상을 입어 응급실 내원 후 전완부 요척골 골절 진단 및 상지 석고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통증을 지속되었으나 약물 치료만하고 구획증후군 의심 및 진단을 하지 못하여 전완부 요척골신경병증 장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7.15. 10:00경 학교에서 친구들과 장난하던 중 넘어져 좌측 팔목 골절상을 입어 10:28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응급실 도착 후 전완부요골 척골골절상 진단 후 상완중간부위부터 통기브스를 고정하는 장상지 석고고정술을 시행받았음. ③23:00경 기브스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담당간호사는 진통주사제를 1회 투여하였으나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23:30경 진통주사제를 1회 더 투여하였으며 원고가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자 7.16. 03:00경 경구 진통제를 1회 투약하였음. ⑤04:30경 진통주사제를 1회 더 투여하였으며 07:00경 다시 통증을 호소하자 진료 후 왼손 부위에 부종 발생이 확인되었음. ⑥09:00경 회진 중 수면 중인 원고의 상태를 살폈으나 부종과 손가락 부위 색깔이 약간 불그스레한 것 이외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⑦09:30경 잠에서 깬 원고가 손가락이 너무 아프고 불편하다고 호소하자 원고의 손가락 부위 석고 일부를 잘라주었음. ⑧피고는 석고고정 내부의 압력을 낮추고 상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12:00경 기브스 전완부위의 석고고정 일부를 제거하였음. ⑨원고측 퇴원 요구로 13:30경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후 통증이 계속되자 7.17. 09:54경 00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⑩좌측 전완부에 심한 부종과 물집이 생겨 구획증후군 판단하여 응급수술 대신 석고를 제거하여 소독 후 반기브스 시술을 하였음. ⑪7.17.부터 7.21.까지 통원치료를 받던 중 7.22.경 반기브스를 제거하여 도수정복 및 금속내고정술을 받았음. ⑫2007.8. 현재 원고는 좌측 전완부 이상감각증을 호소하고 있고, 원위부 요척골에 진구성 골절, 전완부 불완전 요골신경병증, 불완전 척골신경병증, 불완전 정중신경병증 소견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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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골절 환자에게 통기브스를 할 것인지 반기브스를 할 것인지 여부는 초기 골절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담당의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만, 통기브스를 하는 경우에는 부종이 발생하면 압박을 받아 반기브스의 경우보다 구획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부종이 발생하더라고 압각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브스 시술을 하여야 하고, 통기브스 시술 후 환자에게 부종이나 피부색의 변화가 타나나거나 손상에 비하겨 심하게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구획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적인 관찰을 하여야 하며, 만일 구획증후군이 의심된다면 석고 붕대를 제거하여 상승된 구획 내 압력을 내려주고, 그러고도 호전이 되지 아니하면 조직압을 측정하여 근막절개술을 시행하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측은 원고에게 통기브스 시술을 하면서도 부종에 따른 압박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기브스를 함으로써 구획 내 압력이 증가되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며, 구획 내 압력이 증가됨에 따라 원고가 2005.7.15. 23:00경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지통 주사제를 투여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그때부터 다음날 회진시간인 09:00경까지 수차례의 진통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만연히 진통제만을 반복적으로 투여하였고, 피고는 구획증후군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7.16. 12:00경 원고의 전완부위 기브스 석고 일부를 제거하였다면, 창백·이상감각·마비·맥박의 유무·동통이 계속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동통이 계속될 경우 석고 전부를 제거하고 조직압을 측정하여 구획증후군인지 여부를 확진한 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브스 일부만을 제거한 후 다소 동통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원고의 퇴원을 허락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구획증후군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 내지 악화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검사나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현재의 장해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의료진의 위 과실과 원고의 장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부종으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획증후군의 발생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를 곧바로 진단하는 것은 쉽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상지(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Ⅰ-B-6-d), 척요골신경 손상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8% ④금액 : 73,221,269원 (2)기왕치료비 : 2,023,17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인 ②금액 : 523,198원(13일)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5,460,582원(75,767,637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형제(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측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60,460,58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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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