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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광주순천 2012가단1681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관절경하 수술을 받은 후 통증이 발생하여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견갑신경차단술인 리도카인 주사요법을 시술받았으나 우측 팔 마비증상 및 어깨 통증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어깨 통증으로 2011.3.경 피고병원에서 검진 후 4.12. 관절경하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6.13.부터 입원 치료를 받았음. ②어깨 통증이 계속되자 피고는 6.14. 우측견갑 신경차단술인 주사요법을 시행하였음. ③6.14.부터 6.22.까지 마취과장 등 의료진으로부터 2-3일에 한 번씩 총 5회에 걸쳐 리도카인 주사요법을 시행받았음. ④시술을 마친 날인 6.23.부터 우측 팔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다가 이후 ㅈ대학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았음. ⑤현재 원고는 계속하여 우측 팔의 마비증상 및 어깨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시술 후 지속적으로 우측 팔 마비 증세를 호소해온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 전기진단학적 검사 및 영상검사에서 원고의 자각적 증상에 관한 어떠한 의학적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또한, 원고의 퉁증이 위 시술에 의한 신체적 손상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마비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시술로 인해 원고에게 우측 팔의 마비라는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시술의 시행 전 그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그로 말미암은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