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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광주목포 2009가단19053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80세 | ||
| 사건요약 | 좌측 족무지 외반증 진단 하에 절골술 시술 후 입원 치료 중 수술 부위 출혈 발생 및 상처 악화로 인하여 족저부 혈관이 조영되지 않자 혈관확장술 시행 받은 후 증상 악화되어 무지절단술을 시행받았으나 퇴원 후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8.5.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후천적 요인에 의한 좌측 족무지 외반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은 후 입원하였음. ②피고는 8.7. 18:00부터 18:30까지 좌측 족무지 중족골 V자 절골술을 시술한 후 8.15.부터 휴가를 떠나면서 대진의사를 고용하였음. ③수술 후 수술 부위에 출혈이 계속 되고 상처가 회복되지 않자 간호과장은 8.20. ㄱ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음. ④8.20. ㄱ병원에 전원 후 좌측 엄지발가락의 내측 및 외측의 수술 상처에 배종이 있고 피부 결손으로 피부 밑 건이 노출되어 괴사조직이 보이는 상태였음. ⑤8.26. 망인의 다리에 CT혈관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전반적 동맥경화와 혈관 협착으로 혈액 순환이 불량한 상태였고, 족저부 혈관은 조영되었으나 비골동맥이 막혀 족배부 혈관을 조영되지 않은 상태였음. ⑥ㄱ병원은 9.2. 혈관확장술을 시행받은 후 수술 상처가 계속 악화되어 괴사로 진행되자 9.29. 좌측 엄지발가락 절단술을 시행받았음. ⑦10.25. 엄지발가락 절단 부위 치료가 완료되어 퇴원한 후 2010.7.18.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전 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은 80세에 이른 고령 환자로서 혈액순환이 불량할 뿐 아니라 특히 비골동맥이 막혀 족배부 혈관이 조영되지 않는 상태인데다가 만성 신장질환으로 인하여 빈혈이 심하고 황달이 있었으며 빈혈과 구토 등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보존요법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망인의 점액낭염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망인의 좌측 족무지 외반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항생제 등을 투여하고 보조신발의 착용이나 신발에 패드를 대는 등 보존요법을 실시하여 그 경과를 지켜보았어야 함에도 곧바로 수술적 치료방법을 선태한 과실이 있을 뿐 아니라, 망인에게 고령으로 인한 회복기능 소실 때문에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데가다, akddsl의 상태가 위와 같이 수술 후 염증발생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촉진검사 및 정밀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빈혈과 만성 신장질환이 있는 고령의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염증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수술에 나아간 과실이 있다. 결국, 위 수술 치료 선택과 수술 전 혈액순화 상태 및 염증발생 위험성에 대한 미확인은 수술 후 수술 부위의 회복 불능으로 인한 엄지발가락 절단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수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이 혈류감소로 인해 수술 후 염증가능성이 높은 고령인데다가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한 빈혈과 황달 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수술 후 1주가 지나도 수술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대진의사에게 망인의 상태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주어 그로 하여금 피고의 부재 중 망인을 주의 깊게 진료하게 하고 상처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 또는 설명하거나 적어도 간호과장에게 망인의 상태를 살펴 대진의사나 피고에게 보고하게 하였다면 수술 상처 부위의 출혈이 계속되는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혈액순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혈관확장술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마인에게 대진의사로부터 적절한 진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자격이 없는 간호사의 반복된 처치와 임의적 처치만 받게 하는 등 사실상 수술 후 상처 회복에 관한 절절한 진료를 제공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피고의 위 부주의는 망인의 수술 상처의 악화 및 그로 인한 엄지발가락 절단에 기여하였거나 적어도 망인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 후유증으로 인하여 망인이 엄지발가락을 절단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와 망인에게 수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데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수술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원), 자녀5(원) ②참작 : 신체 일부의 절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나이, 수술 전 건강상태, 수술의 특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상속 : 배우자(6,923,076원), 자녀5(각 4,615,384원) (3)**합계 : 29,999,99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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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