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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3가합7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양측 하지 구획증후군 및 횡문근융해증 소견 하에 동맥조영CT 검사 후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급성 사지허혈증 및 슬와동맥 완전폐쇄 진단 하에 혈전제거술 및 혈관확장술을 시행받았으나 좌측 발가락의 괴사 발생하여 무릎 아래 부위의 하지절단을 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8.6. 저녁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고 귀가 후 양측 다리에 부종이 발생하여 좌측 발에 감각저하, 통증,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증상이 있어 D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양측 하지 구획증후군이 의심되어 8.7. 피고병원으로 전원 의뢰하여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검사결과 구획증후군 및 횡문근융해증 가능성 소견이 관찰되었음. ③8.8. 피고병원은 원고의 하지통증 및 부종이 심해지자 16:00경 응급으로 근막절재술을 시행하였음. ④8.15. 원고에게 객혈이 발생하여 의료진은 흉부방사선 검사결과 늑막삼출 소견이 관찰되었음. ⑤8.17. 정밀검사를 위한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심실 기능장애, 좌심실 비대, 승모판역류, 삼천판역류, 중등도의 폐혈관성 고혈압 소견이 관찰되었음. ⑥심근병증으로 인한 울혈성 심부전으로 진단되어 울혈성 심부전에 대한 약물을 투약하며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음. ⑦8.20. 양하지 통증이 악화되고 피부가 창백해지는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병원은 양하지 동맥조영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측 대퇴동맥 원위부가 완전 협착 소견이 관찰되었음. ⑧영상 소견상 측부혈액순환이 없고, 막힌 단면이 비교적 예리하여 심장쪽 원인으로 인한 색전에 의한 급성 사지허혈증으로 판단하였음. ⑨20:50경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여 좌측 서혜부에 절개를 가하여 대퇴동맥을 박리한 후 카테터를 슬와동맥에 진입시켜 혈전을 제거하였음. ⑩8.21.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하여 양하지 동맥조영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혈관이 다시 협착된 소견을 관찰되었음. ⑪8.22. 10:25경 우측 대퇴혈관을 천자하여 카데터 등을 진입 후 좌측 슬와동맥의 완전폐쇄 부위에서 와이어 및 카데터를 삽입하여 혈전을 흡인하였음. ⑫이후 발등의 족배동맥까지 카데터를 삽입한 후 족배동맥 및 슬와동맥의 풍선확장술을 이용한 혈관확장술을 시행하였음. ⑬원고는 8.29.경까지 혈전용해제를 지속적으로 투약하던 중 좌측 발가락이 괴사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9.20.경 전신 마취하에 좌측 무릎 아래 8cm 부위의 하지절단술을 시행받았음. ⑭10.11.경 좌측 다리 부분에 부분층 피부이식술 및 상처교정술을 각 시행받았음. ⑮원고는 수술 후 치료를 받다가 11.8. 퇴원한 후 E병원에 입원하여 수술부위 드레싱, 통증조절 등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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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혈액 검사상 AST/ALT 수치 상승은 구획증후군, 횡문근융해증, 근육손상,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 신부전 등 다양한 질환에서 상승할 수 있는데 나머지 혈액 검사결과에 따르면 근육관련 효소수치가 모두 상승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원고는 피고병원 내원 당시 이전에 심근경색으로 스텐트를 삽입하는 등 심장질환이 있음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응급실 내원 당시 기록지의 체크리스트나 근막절재술 시행 전 체크리스트에는 당뇨 부분에 대하여만 체크가 되어 있을 뿐 심장질환 부분에 대하여는 체크가 되어있지 아니한 점, 근막절개술 시행 후 원고에게서 족배동맥이 촉지되었고, 내원 당시보다 통증이 다소 완화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원고의 증상을 구획증후군 또는 횡문근융해증으로 판단한 뒤 근막절개술을 시행한 것을 두고 오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울혈성 심부전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근막절개술 시행 후 8.9.경부터 원고에게 딜라트렌드 12.5mg을 매일 2회씩 투약하였고, 8.16.경부터는 라식스 주사 0.5앰플을 매일 1회씩 정맥으로 투여하였는데, 위 약 모두 울혈성 심부전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들인 점, 피고병원은 원고의 양하지 동맥조영CT 검사결과 색전에 의한 급성 사지허혈증으로 판단됨에 따라 곧바로 원고에게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위 제거술 후 양쪽 슬와동맥 아래쪽으로 혈관이 개통되어 혈류의 흐름이 있음을 확인하였던 점, 다음 날 혈관이 다시 협착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됨에 따라 피고병원은 곧바로 원고에게 혈관확장술을 시행하였던 점, 원고는 위 혈전제거술 및 혈관확장술을 받은 후 8.29.경까지 혈전용해제를 지속적으로 투약 받았던 점, 위 처치 및 치료에도 불구하고 좌측 발가락이 괴사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좌측 다리에 대하여만 부득이 절단술이 시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8.17.경 심초음파 검사 당시 사지허혈증이나 동맥폐쇄증을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그에 대한 치료가 늦게 이루어지고, 급성 사지허혈증으로 진단된 이후에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