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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대구안동 2002가단1796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양대퇴부 감각이상 및 발바닥 감각이상 증세로 내원하여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의심 소견 하에 스테로이드 약물을 투여하였으나 척수병원, 마미증후군 ,길랑바레증후군 등이 의심되어 정밀검사 후 염증성 척수염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년 전부터 양대퇴부 감각이상이 발생하여 간헐적으로 양 발바닥에 감각이상이 있던 중 2001.4.26. 운동 후 양하지 감각이상이 발생하였음.
②증상이 심해지고 저린감 및 간혈적 배뇨장애가 발생하여 ㅇ병원에서 3일간 물리치료를 받았음.
③5.5. 11:1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엑스레이촬영, 소변검사 등을 시행하고 진통제 1일분을 처방받고 5.6. 00:10경 퇴원하였음.
④당일 원고는 요통 및 우측 하지부동통을 호소하여 다시 내원하여 직거상검사, 라세구검사 등 이학적 검사를 시행받았음.
⑤검사결과 엑스레이검사상 특이소견은 없었으나 이학적 검사결과 양성반응인 우측 제1족지 신전에 발가락 운동력이 감소되는 소견과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의심 소견을 들었음.
⑥15:00경 통증치료를 위하여 2% 염산리도카인 4cc, 데포메드롤 40mg, 생리식염수 15cc를 혼합하여 주사를 맞았음.
⑦주사 후 약 2시간이 지나면서 양쪽 하지 위약이 점차 심해져 내뇨장애가 악화되었고, 5.7. 양측성 하지마비가 발생하여 배꼽부위까지 운동능력 및 반사능력이 상실되었음.
⑧피고는 스테로이드 약물인 메칠프레들리솔론을 신경을 통하여 15분간 다량 투여한 후 45분 중지한 뒤 24시간 지속적으로 투여하였음.
⑨의료진은 신경과 협진결과 양측성 마비의 원인으로 척수병원, 마미증후군 ,길랑바레증후군 등이 의심되었음.
⑩이후 원고는 2001.5.8. ㄱ의료원으로 전원 및 정밀검사를 받고 괴사성 척수염으로 진단받고, 5.12. ㅈ병원으로 전원 되어 결핵성 척수염 의심 하에 항결핵약 투여를 받았음.
⑪원고의 양측 하지마비는 만성 염증성 척수염으로 인한 하지마비 증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카우달블록 시술 후에 나타난 원고의 양측성 하지마비는 위 카우달블록시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기왕에 앓고 있던 척수염이 그대로 진행되어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카우달블록 시술로 인하여 원고의 척수염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가 카우달블록시술에 대하여 시술방법 및 위험성 등을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양측성 하지마비의 원인이 기왕에 원고가 앓고 있던 만성 척수염으로 인한 것인 이상 위 카우달블록 시술 전에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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