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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광주지법 2004가단8628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유리조각에 수지절단 상해를 입어 치료 및 봉합 수술을 시행받은 후 1개월이 지나 손가락 저림 및 통증을 호소하여 1년이 지난 후 수지 요측 시신경 진구성 파열 소견을 들었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1.12.경 유리조각에 좌 제3수지 절단 상해를 입어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②상해 부위에 대한 봉합술을 시행 받은 후 1주일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1개월이 지나도 손가락이 절리고 수시로 통증을 호소하였음.
③봉합술 시행 후 1년이 지나도 증상 호전이 없자 피고병원에 문의하여 좌 제3수지 요측 시신경 진구성 파열 소견을 들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이 2001.1.12. 좌 제3수지에 대한 봉합술을 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의료진의 불성실한 치료 내지는 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손가락이 굳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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