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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광주순천 2002가합127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대퇴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어 변연절제술 및 금속 내고정술 등 응급수술을 받은 후 전원 조치 후 내고정물 제거 및 외고정 장치 고정술을 시행받았으나 골수염 소견을 보여 일리자로프 체외고정술 받은 후 하지 단축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11.2. 20:40경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좌측 대퇴 간부 횡골절,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입게 되었음. ②21:20경 피고병원으로 호송되어 피고로부터 받은 진찰결과 두피에 다발성 찰과상이 있고, 우측 대퇴 부위에 골편이 나온 개방성 상처가 있고, 좌측 다리에 통증성 부종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③안구반응 검사결과 좌․우 양성반응을 보이고, 혈압은 80/50mmHg으로 낮은 혈압수치를 보였으며, 의식 상태는 동통에는 반응하였으나 기면상태에 있었음. ④피고는 응급처치에 따라 활력증후를 측정하고 하트만 정맥주사를 주입하고 흉부․골반․경추․대퇴․무릎․경골․발목․두개골 방사선 촬영 및 뇌CT촬영을 하였음. ⑤금식 조치하여 30분 간격으로 활력증후를 재측정하였고, 항생제 미폭신, 아미킨과 파상풍 예방을 위한 하이퍼테트를 각 주입하였음. ⑥소변량 체크와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골수염이나 파상풍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균배양검사 및 수혈을 시행하였음. ⑦11.3. 00:30경 창상부위에 오염물질을 제거 및 세척하는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여 골조직 소실 및 골편에 의한 추가적인 혈관 및 신경손상 방지을 위한 핀과 나사못을 이용하여 내고정술을 시행하였음. ⑧수술 후 24:00경까지는 피고에게 수액, 수혈, 항생제 투여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던 중 20:00경 의식이 돌아왔음. ⑨11.4. 08:00경 수술서약서를 받은 후 14:00경 본격적인 수술을 하기로 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 결정하여 D의료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⑩11.5. 00:30경 전원 후 11.14. 우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상 골절에 대하여 내고정물 제거 및 외고정 장치 고정술을 시행받았음. ⑪수술 후 골수염 소견을 보여 18회에 걸쳐 골소파술, 핀제거술, 골절골술 등을 시행받은 후 일리자로프 고정구를 이용 체외 고정술을 시행받았음. ⑫2001.7.31. K병원으로 전원하여 8.22. 골소파술 및 항생제 염주 삽입술 등을 시술받은 후 6회에 걸쳐 같은 시술을 받았음. ⑬원고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결손염에 대한 수술로 인하여 약 10cm 정도의 하지 단축이 있은 후 체외 고정술로 골연장술을 받은 후 현재 4cm 정도 하지 단축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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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개방성 골절에 대한 내고정술 시술상 과실 여부 : 대퇴골 골절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도수정복 및 석고고정, 골격견인, 석고보조기, 외고정술, 수술적 내고정법이 있고, 수술적 내고정법에는 골수강내 금속적 고정술, 교합성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 금속판 내고정술 등이 있는바, 구체적인 치료방법은 골절의 형태 및 부위, 분쇄의 정도, 환자의 나이, 사회적 경제적 요구에 따라 치료방법이 결정되어야 하는 사실, 피고는 원고가 입은 상처가 분쇄 골절로서 골편이 많은 골절이었기 때문에 골조직의 소실을 방지하고 골편에 의한 추가적인 혈관 및 신경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고정술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시술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응급수술로 행한 내고정술과 병행하여 외고정술에 의한 골절 치료를 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의 전원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결국, 피고의 치료방법에 관한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판단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 후송되어온 당시 원고는 두피에 다발성 찰과상이 있고, 우측 대퇴 부위에서 골편이 나온 개방성 상처가 있고, 좌측 다리에 통증성 부종이 있어 즉시 각종 검사를 한 결과 안구반응은 좌우 양성반응을 보였으나, 혈압은 80/50mmHg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고, 의식상태는 동통에는 반응하였으나 환자와의 대화가 불가능한 기면상태였으며, 우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에 대하여는 염증발생의 가능성이 있었으며 출혈이 계속되고 있어 응급수술이 불가피하였던 사실, 원고의 보호자는 수술 당시 서울에 있어 전화로 원고의 상태를 설명하고 응급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바, 피고는 치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응급조치가 지연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위 응급수술 직후 피고가 원고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추가적 외고정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한 수술동의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탓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로 원고가 골수염에 감염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