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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8나3430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수지 골절과 원위부 대퇴 인공관절 골절 등 진단 하에 수술을 위한 척추마취 전 체위변경 직후 맥박 소실되자 응급처치 하였으나 급성뇌경색 증상으로 연명치료 중단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혈압, 당뇨 등 질환이 있었는데, 2014.4.29. 피고병원에서 우측 윈위부 대퇴 인공관절 삽입술을 받았음. ②2016.7.14. 의료기 매장을 방문하여 출입문에 끼이는 사고로 우측 검지 골절상을 입었음. ③7.15. 04:00 자택의 화장실 이용 중 미끄러져 우측 원위 대퇴 인공관절 골절상을 입은 후 피고병운 응급실에 내원하여 골절상 치료를 받았음. ④골절 수술을 위하여 입원 후 7.17. 16:30 호흡곤란 및 혈압 상승, 빈맥, 삼소포화도 감소 등 증상을 보였음. ⑤16:45 동맥혈가스검사 결과 저산소증, 이산화탄소누적, 산증이 없이 정상이고, D-dimer 증가 등 소견이 나왔음. ⑥7.18. 08:35 가슴답답함 등을 호소하자 산소포화도 감소하여 천식치료 흡입기 등 치료를 실시하여 증상이 호전되었음. ⑦수술을 연기하고 심장초음파검사 결과 심장기능은 문제가 없고 이완기 십부전이 의심되는 정도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소견을 보였음. ⑧7.20. 12:26 수술실 이동하여 12:55 마취약 부피바카인을 척수강내에 주입하여 척추마취 하 체위를 변경하였음. ⑨13:10부터 저혈압, 서맥, 의식저하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자 체외심폐순환기(ECMO)를 적용하였음. ⑩20:48 복부 CT상 광범위한 폐동맥색전, 좌측 신장과 비장 부분적 경색, 비장 출혈로 혈복강, 위-십이지장 허혈성 손상 등 진단을 받았음. ⑪뇌 CT상 후대뇌동맥 급성경색 소견이 진단되어 7.22. 14:57 보호자 동의 하에 ECMO 사용 중단을 하였고, 16:40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진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천식 병력이 있었고 호흡곤란 등 증세에 대하여 의료진은 협진 후 천식 악화로 진단하여 산소공급 및 천식치료 흡입기 등 치료를 실시하여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산소공급 및 천식치료 흡입기 치료로 증상이 호전된 이후 수술 전까지 망인에게 폐동맥색전증 등 의심할 만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은 점, 망인은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한 대퇴 치환물 주위 골절 환자로 일반 골절에 비하여 수술적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골절의 위치상 수술 중 출혈을 줄이기 위해 대퇴부에 사용하는 지혈대를 사용할 수 없어 수술 중 출혈 위험성이 높아 수술 전 예방전 항응고제 사용을 고려하기 어려운 점, 망인은 만 79세 고령에 사소한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하는 상태였으며 우측 대퇴 원위부 인공관절이 삽입되어 있었고, 우측 검시 및 우측 원위부 대퇴 골절 상태에 있어 침습적 수술을 받게 될 경우 치명적 합병증의 발생가능성 및 그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높아 수술 후 곧바로 중환자실 치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어 수술을 연기하게 되었고 위 조치는 의학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마취 지후 이상증세가 발생할 때까지 망인에게 폐동맥색전증 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았고 심정지 등이 발생하여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심정지이 원인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의료진에게 혈전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이전에 망인에게 심부정맥혈전증, 폐동맥색전증이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의료진이 이들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수술을 연기한 것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2)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난 이후 심부정맥혈전증이나 폐동맥색전증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전제가 성립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6가단2532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