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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9나306930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좌측 손목관절 수근관 증후군 진단 하에 마취 후 수근관 감압술을 시행받은 후 좌측 상위 정중신경 마비가 발생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5.29. 피고병원에서 좌측 손목관절 수근관 증후군 등 진단을 받고 수술 및 마취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음. ②피고는 5.30. 09:55경 원고에 대한 마취를 하여 10:15경부터 10:30경까지 좌측 수근관 감압술을 시행하였음. ③수술 후 원고는 마취로 인하여 좌측 상위 정중신경 마비가 발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마취 방법의 선택 내지 시술상 과실 여부 : 감정서상 ‘상완신경총 차단술 중 액와 접근법은 신경총 접근이 쉽고 기흉 등 합병증 위험이 적어서, 상완의 전박 부위 수술에 많이 쓰이는 방법인바, 액와 접근법에 의한 상완신경총 차단 후 신경손상이 0.2%에서 19%까지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초음파 검사를 통해 영상을 확인하며 마취를 시행하기도 하고, 다른 접근법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액와동맥 관통법은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마취 시술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시술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합병증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 사실, 00의학지에 게재된 ‘액와 상완신경총 차단 시 발생한 경련’이라는 제목의 논문에는 ‘동맥 관통법을 통한 액와차단술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팔꿈치 이하 특히 손 수술 시에 주로 적용되는 시술이다’고 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액와동맥 관통법으로 마취를 시술하였다는 사정과 피고에게 마취 방법의 선택 내지 시술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신경 손상으로 인한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고, 주사바늘에 의한 신경손상 또는 혈종으로 인한 신경압박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액와동맥 관통법에 의한 마취로 인하여 신경손상을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마취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비교 검토해 본 다음 마취를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원고로 하여금 마취로 인한 위험성을 회피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에 대한 항소를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피고는 원고에게 부작용 발생의 위험과 대체 가능한 치료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반 사정 (2)*합계 : 7,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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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김천 2018가단32940) ※금액 변경 : 3,000,000원(1심판결)-> 7,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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