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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38532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요통 및 골반 통증으로 내원 및 물리치료만 받은 후 요추골절 진단 하에 2차례에 걸쳐 후궁부분절제술 및 척추체성형술을 각 시행 받았으나 양하지 통증 및 근력저하 등 후유증이 발생하였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7.17. 교통사고를 입은 이후 요통과 골반부위 통증으로 8.6. 골반부위 방사선촬영을 하였는데 골반부위 골절이 발견되지 않아 물리치료만 받았음. ②F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 되었고, 11.1. H병원에서 요추골절을 진단받았음. ③12.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CT검사 결과 요추 3-4, 4-5-천추 1번간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12.16. 요추 MRI검사 후 요추 4-5번 척추협착, 요추 2-3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음. ④12.17. 요추 4-5 후궁부분절제 및 신경감압술을 시행 받았고(1차 수술), 12.19. 압박골절에 대한 척추체성형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⑤1차 수술 후 양하지 통증 및 근력저하 등 증상을 호소하여 2차 수술 후 다리에 힘이 없다고 호소하였음. ⑥2006.3.17., 5.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X-ray 및 CT촬영 후 약물처방을 받았는데, 8.29. 다시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였음. ⑦추적 MRI 검사를 하여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고 현재까지 강한 허리통증과 하지위약이 있는 상태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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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차 및 2차 수술을 진행함에 있어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연령, 척추의 상태, 기왕증 등에 비추어 척추협착에 대한 감압술을 즉시 시행할 것인지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경과를 보면서 수술에 나아갈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위험,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자녀(2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진료 및 수술의 진행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사정 (2)*합계 : 5,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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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