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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7나5764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다리 저림 증세 및 엉치 통증 등 증상으로 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 텍타손 등 약물의 주사 시술 및 경막외신경차단술 등 치료를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어 동일한 약물의 주사 시술을 받은 후 귀가 중 건물 내에서 쓰러져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2.25.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다리 저림 증세, 양 엉치 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여 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 1% 주사, 덱타손주사를 시술 및 경막외신경차단술 등 치료를 받았음. ②2.28., 3.25., 4.11. 5.10., 2015.2.7.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에게 치료를 받았음. ③5.14. 장롱 문에 우측 어깨를 부딪친 후 생긴 통증으로 다시 피고의원을 찾아 전류치료, 타마돌주사 등 시술을 받았음. ④5.22. 여전히 어깨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09:23경 근골격계 초음파검사를 하였고 어깨 주변에 염증이 있어 주사로 치료를 권유받았음. ⑤09:28경 우측 어깨 앞쪽에 두 곳, 뒤쪽에 한 곳 총 세 곳에 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 1%, 관절강내, 관절내 등 주사, 투리암 주사를 시술 받았음. ⑥주사를 맞고 30분 정도 냉찜질을 하면서 휴식을 취한 후 귀가하던 중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 ⑦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 건물 내 병원 의사 및 피고의원 간호사들에 의해 심장마사지와 기도마사지를 시행하였음. ⑧정맥혈관의 혈압이 떨어지자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각 1앰플을 주사하고 계속 심장마사지를 실시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음. ⑨소방대원들이 도착 하자 자동심장충격기 시행 결과 망인은 의식,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ㅁ병원으로 후송하였음. ⑩10:29경 ㅁ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망인에게 의식과 심장리듬이 없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10:45경 심장리듬이 돌아와 뇌 CT촬영상 뇌 이상은 없었음. ⑪11:13경 다시 심장리듬이 없어져 30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고, 11:43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 판정하였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의료처치상 과실 여부 : 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 1% 주사 등이 고령이거나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없는 약물이라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임상의학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시술로서 비교적 위험하지 않은 시술로 평가되고 있는 점,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위 사망일 전에 허혈성 심질환을 앓고 있었던 중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어깨에 주사한 약제는 과거 우측 팔꿈치 부위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했던 적이 있고, 리도카인은 과거에 수차례 사용되었으며 그 동안 부작용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약물들로 인한 과민반응성 쇼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시술상 과실 및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사정들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사정을 이유로 피고가 시술을 한 데에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시술을 선택하여 시행한 피고의 판단이 통상의 의료수준에 기초한 의사로서 치료방법 선택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의 심근경색이 피고가 시행한 위 시술의 침습적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응급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망인의 발견 후 약 6분 정도가 지난 후에 도착한 119구조대원이 망인을 응급병원으로 이송할 때까지 구조대원이 망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심폐소생술, 제세동 등 구급처치를 하였던 점, 피고의원에 앰부백 등 기구를 구비하지 않은 것만으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과실 있는 조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의사로서의 응급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혈압측정 등 기본 진찰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시술이 고혈압, 심장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도 가능한 시술인 점, 망인이 피고로부터 이미 위 시술과 유사한 시술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 망인의 사망이 시술로 인한 것이 아닌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망인에 대한 혈압측정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의료상 과실 혹은 설명의무 위반 등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 대항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5가단2335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