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7나308673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어깨통증으로 온열치료, 전류치료 등을 시행 받은 후 어깨 충돌 증후군, 건염,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 하에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근 열상 및 힘줄 손상 발생하여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 받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7.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어깨통증 등을 호소하여 온열치료, 습식부항, 간섭파 전류치료 등을 각 시행 받았음. ②7.12. 우측 어깨에 멍이 발생하여 어혈을 풀기 위해 침술 등 한방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치료를 받지 않았음. ③7.23. C병원에서 어깨 충돌 증후군, 이두근 건염의 진단을 받고 2015.1.20. D병원에서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아 통원치료를 받은 후 7.27. ㄱ대학병원에서 외상성 명시되지 않은 극상근 열상 진단을 받았음. ④8.5. D병원에서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즐의 손상, 어깨 근육 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상세불명 손상을 원인으로 우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이두장건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4.7.23. C병운에서 어깨의 충돌 증후군, 이두근 건염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2015.1.20. D병원에서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을 받기 전까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우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은 원고가 피고병원을 방문한 시점으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된 시점의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간섭파전류치료기 시술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6가소26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