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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대전천안 2006가합386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8세 | ||
| 사건요약 | 우측 무릎인대 파열 진단 하에 인대 재건술을 시행 중 슬와동맥 일부 손상 발생하여 수술 후 동맥손상,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혈종제거술 및 동맥 문합술을 시행받았으나 슬관절 손상, 족관절 강직 등 장해가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0.5. 동료들과 회식 중 동료가 넘어지면서 원고의 우측 무릎을 깔고 앉는 바람에 전방, 후방, 측방 인대가 모두 파열되는 부상을 입어 10.6. 새벽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하였음. ②MRI촬영 결과 우측 무릎 전방인대, 후방십자인대, 내측 측부인대 등 파열로 진단되었음. ③피고는 10.14. 14:00경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중 원고의 우 슬와동맥을 일부 손상이 발생하였음. ④수술 후 동맥손상 내지 구획증후군이 의심되자 피고는 22:00경 혈종제거 수술을 시행하였음. ⑤하지감각 이상 및 통증이 나타나자 10.15. 09:00경 슬와동맥 문합술을 시행하였으나 우측 하지통증, 맥박 감소, 감각이상 등 증상이 발생하였음. ⑥원고는 00병원으로 전원 되어 우 슬관절부 동맥부전, 하퇴부, 대퇴부 구획증후군 등 진단을 받고 5회의 재수술을 시행받았음. ⑦중환자실에 입원 후 5개월 이상 입원생활을 하는 등 12개월 이상 입․퇴원을 반복하였으며, 현재 원고는 슬관절 손상, 족관절 강직 등 하지관절 지체장해가 남게 되었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로서는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의 우 슬와동맥 등 중요부위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수술예정일인 10.20.을 10.14.로 앞당겨 조기에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도중 부주의로 우 슬와동맥을 일부 손상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구획증후군이 발생하고 슬관절 손상, 족관절 강직 등 하지관절 지체장해가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모든 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바,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무단외출이 수상부위 및 수술 후 예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 하지(맥브라이드 표 Ⅳ-1, Ⅰ-1), 슬관절 손상, 족관절 강직 ②기대여명 : 36.5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7% ④금액 : 223,964,070원/일실퇴직금(15,415,173원) (2)기왕치료비 : 28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남성1인(4시간/일) ②금액 : 10,570,234원(12개월)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75,160,633원(250,229,477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들의 과실, 원고의 후유장해의 정도, 치료기간, 원고의 직업, 제반 사정 (6)*합계 : 195,160,63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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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