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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6가단8080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러닝머신에 손가락이 끼어 수지에 물혹이 생겨 내원 후 검진결과 내연골종 추정 진단 하에 근위지간 소파술 및 골이식술 등 수술을 시행받은 후 섬유성 골이형성증으로 변경 진단 받은 후 타병원 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8. 중순경 러닝머신에 우측 수지가 끼어 4번째 수지에 물혹이 생겼음. ②2005.11.3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해 부위에 대한 근위지관절에 부종이 있고 통증은 없으며 사지 굴곡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였음. ③검진결과 내연골종 추정 진단을 받아 12.28. 입원 후 12.29. 우측 4번째 수지에 대한 근위지간 소파술 및 골이식술, 핀고정술을 시행받았음. ④12.31. 퇴원 후 2006.1.10. 조직병리검사 결과 섬유성 골이형성증 의심되어 1.13. 섬유성 골이형성증 진단으로 변경하였음. ⑤수술 후 2.3. 핀제거술을 시행하여 2.15. 방사선 검사결과 골절부위 전위가 확인되어 재수술을 권유받았으나 타병원 치료를 위하여 치료를 중단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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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조직병리검사 결과 확인 후 섬유성 골이형성증임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인바, 원고를 수술한 12.29. 이전에 이미 위 증상을 확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최초 원고의 증상이나 부위 등에 비추어 내연골종으로 진단한 데 잘못이 없다는 것이고 그에 대해 골소파술 및 골이식과 경피적 핀 고정술을 시행한 것 역시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 나아가 섬유성 골이형성증의 경우에도 골소파술과 골이식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 골소파술과 골이식술 자체는 재발율이 높지 않으나 섬유성 골이형성증 자체가 재발율이 높아 섬유성 골이형성증 환자의 경우에는 골소파술과 골이식술을 시행하더라도 재발가능성이 많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병원이 섬유성 골이형성증으로 진단하고도 이와 달리 내연골종에 대한 치료만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2004.8. 중순경 다친 손가락을 치료하기 위해 2005.11.30.에서야 피고병원을 찾은 것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치료가 긴급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고, 방사선촬영이나 조직병리검사만 미리 시행하였더라도 원고가 섬유성 골이형성증임을 쉽게 알 수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섬유성 골이형성증은 그 재발 가능성이 내연골종에 비해 현저히 커지고, 비록 수술방법에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술 이후에도 여전히 골의 병적 골절로 기형이 될 수 있는 점 등 사정을 알 수 있다. 결국, 원고에게 정확한 진단에 따른 수술 내용 및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가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수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룰 위반하여 원고가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수술 후 후유증으로 원고의 손가락이 단축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재발가능성이 있는 점 등 (2)*합계 :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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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