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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5가단2772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우측 당뇨성 족무지 궤양 진단 하에 족무지 절단술을 시행 받은 후 혈당조절이 되지 않아 수술부위 악화로 인하여 변연절제술 및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지속하여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11.4. 우측 족부 궤양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한 당시 우측 무지에 상처와 농 삼출액이 있는 상태였음. ②피고는 검사결과 우측 당뇨성 족무지 궤양으로 진단하고 뼈까지 침범된 골수염으로 심한 악취를 동반한 배농이 심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③원고는 13년 전부터 당뇨 진단을 받아 경구혈당강하제를 복용하고 있던 중 당조절은 잘 안 되는 편이었음. ④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혈액화학검사, 간기능검사, 혈액형검사, 상처배액에 대한 균배양 검사 및 그람염색검사, 염증반응검사, 심전도, 골주사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⑤11.5. 우측 족무지 절단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혈당조절이 잘되지 않아 11.6. 내분비 내과에 협진을 받았음. ⑥11.8. 수술부위 통증이 있어 추가적인 변연절제술 및 세척을 시행하였고 호흡기 내과에 항생제 사용여부에 관하여 협진을 의뢰하였음. ⑦11.14. 내분비 내과에 원고의 혈당조절에 관한 협진을 의뢰한 결과 공복시 혈당이 높고, 양안 증식성 당뇨성 망막병증이 있으며 당화혈색소 10.8로 증가된 상태였음. ⑧11.29. 수술부위에 진물이 배어 나오기 시작하더니 12.1. 열이 38.8도로 측정되었고, 12.2. 항생제 maxipime 주사시 오심 구토한 후 12.3. maxipime 주사시 오심 구토 및 피부 발적이 발생하였음. ⑨12.4. 피부 발적이 심하고 소양감을 호소하여 혈액검사, 간기능과 신장기능 수치가 각 상승하고 백혈구는 감소되어 격리치료를 받았음. ⑩12.5. 백혈구가 심하게 감소되고 빈혈, 혈소판의 감소로 범혈구 감소증이 발생하여 항생제 vancomycin으로 교체하도록 진단하였음. ⑪12.6. 열이 39.3도 내지 40.2도가 감염 내과로 전과된 후 검사결과 항생제 Tagocin, Avelox로 교체하도록 하였음. ⑫CBC 검사, 항생제 유지, 혈당을 조절하도록 하여 피부발진에 관한 피부과 진료의뢰 결과 발진의증 또는 바이러스성 발진 의증으로 연고를 처방받았음. ⑬원고의 좌측 귀의 배농에 관한 이비인후과 진료의뢰 결과 급성 중이염과 외이염이 의심 진단을 받았음. ⑭12.8. 좌측 귀에 통증이 있고 전신의 피부 발진이 심해져 12.9. 열이 40도까지 오르면서 어지럼증, 오심, 구토, 호흡곤란까지 생겨 12.10. 피부 발진이 더욱 심해지고 부종이 발생하였음. ⑮12.13. 혈소판이 심하게 감소되어 혈소판 10봉지를 수혈받았는데, 급성 주이염과 이통에 관하여 이비인후과 진료를 의뢰하였음. ⑯12.14. 피부과 진료 후 경과상 퇴행기로 특별한 증상의 변화가 없다면 연고를 바르고 경과를 관찰하라는 진단을 받았음. ⑰12.16. 원고의 안면신경마비 의증으로 신경과 진료결과 Bell`s 마비 의증과 중이염 합병증에 의한 안면신경마비 의증을 감별해야 하는 소견이 나왔음. ⑱원고는 파종성 혈관내 응고 의증으로 혈액종양내과 진료결과 혈소판 16000개로 감소되어 혈소판 10봉지, 충전적혈구 2봉지를 각 수혈 받았음. ⑲12.17. 피부 병변은 호전 향상되었으나 좌측 귀에서 피와 고름이 섞인 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자 이비인후과 및 신경과에 각 진료를 의뢰하였음. ⑳12.28. 이비인후과 진료 중 좌측 귀에서 배농이 계속되어 소독을 실시하였고, 정형외과 진료에서 국소마취 하 세척 및 변연술 수술을 시행하였음. ㉑2005.1.3. 정형외과 진료에서 창상 치유가 잘 되고 있어 주말경 퇴원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고, 1.4. 만성중이염,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이비인후과 진료결과 배농양이 감소되어 퇴원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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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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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항생제 과다 투여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항생제 투약시 그 양과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약 13년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피고병원 내원 당시에도 당뇨병으로 인한 약물치료를 받아온 사실,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당뇨병성 족궤양으로 진단받아 우측 무지 절단술을 시술받고 항생제를 투여받게 된 사실, 원고의 수술 후 항생제 등 투약의 내용 및 적정성에 관하여, 균배양검사상 포도상구균이 검출 배양되어 이에 상응하는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염증반응검사 등을 시행하면서 2004.11.4.부터 2005.1.5.까지의 입원기간 가운데 12.3.부터 12.6.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장기간 항생제를 병용하였는데 원고의 우측 족무지에서 균배양 검사상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고 위 수술 후 감염 및 패혈증 방지를 위해 수술 후 정기적인 혈액반응검사에서도 불규칙한 상승 소견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으므로 항생제를 부득이 장기간 투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면서 수술 후 간기능 수치가 상승한 간염증세, 범혈구감소증, 전신 피부발진, 급성신부전 증세 등이 발생하였는데 위 증상들은 마취하에 수술 후 마취제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당뇨의 악화, 항생제 등 투여 등으로 간기능 약화, 약진 등 피부발적, 골수 기능의 저하 증세를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좌측 중이염 증세의 재발 및 좌측 안면신경마비 증상은 수술 후 스트레스성으로 전신면연저하나 당뇨악화 등 합병증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하거나 그 전후의 진료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그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그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진료행위에 있어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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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