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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대전지법 2007가단6741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 및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우측도 같은 수술을 시행 받은 뒤 좌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하여 방사선 검사상 무균성 해리 진단 및 재치환술 시행 받았으나 탈구 부위 교정 및 비구컵 교체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84.경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아 00병원에서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았음.
②이후 원고는 1999.11.2. 피고병원에서 우측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2002.11.29. 좌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진단결과 좌측 인공고관절 부위에 무균성 해리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인공고관절 재치환술을 권유받았음.
④11.14. 다시 내원하여 방사선검사에서 무균성 해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
⑤2007.3.14. 좌측 고관절 주위 지속적인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3.27. 피고로부터 인공고관절 재치환술을 시행받았음.
⑥4.11. 수술 후 퇴원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5.13. 퇴원을 하였음.
⑦6.2. 수술 부위 관절이 탈구되어, 6.4.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6.4. 전신 마취 후 교정수술을 받고, 6.1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⑧퇴원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6.25.경 다시 수술 부위 관절이 탈구되어, 6.26. 전신 마취 후 탈구 부위 교정 및 비구컵 교체수술을 받았음.
⑨수술 후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7.9. 수술 부위 관절이 다시 탈구되어 도수정복을 실시하였음.
⑩7.30. 수술 부위가 다시 탈구되어, 피고는 재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여 타 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면서 재수술을 거부하였음.
⑪7.31. 피고병원을 퇴원하여 ##병원에 입원 후 8.24. 인공고관절 제거 및 인공고관절을 새로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비구컵 위치 등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로부터 수술 받은 직후 원고의 비구 삽입술 경사각은 정상 범위 내에 있었던 점, 비구 삽입물의 경사각이추후 변화된 점, 원고는 2002.경 이미 무균성 해리로 인하여 재치환술을 권유받았으나 수술을 받지 아니한 고령의 재치환술 환자이고, 무균성 해리로 인하여 인공고관절 부위에 골용해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던 점, 불안정한 고관절로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탈구발생률은 25%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 점, 원고의 고관절의 반복적인 탈구 원인이 비구컵의 경사각 때문은 아니라는 일치된 소견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면서 비구 삽입물의 경사각을 정상 범위를 벗어나 수직에 가깝게 삽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경우 고령 재치환술 환자였고, 인공고관절 부위에 무균성 해리가 진행된 상태로 상당한 골용해가 있었으므로, 인공고관절 치환술 이후 합병증인 탈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 환자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편이었고, 피고 역시 사정을 잘 알고 있어 탈구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피고는 비구컵을 교환하는 수술이 인공대퇴골을 교체하는 수술에 비해 고령인 원고에게 있어 최소한 신체침해를 통해 탈구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인공대퇴골을 다시 교환하는 재수술보다는 위 비구컵을 교환하는 수술이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보이는 점, 당시 비구 삽입물의 경사각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후 7.31.경 비구 삽입물의 경사각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상태임이 확인 된 후 피고는 원고에게 재수술을 권유하였으나 거절하고 타병원으로 전원 하여 재수술을 받은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비구컵을 교환하는 수술이 인공대퇴골을 교체하는 수술에 비해 고령인 비해 고령인 원고에게 있어 최소한 신체침해를 통해 탈구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인공대퇴골을 다시 교환하는 재수술보다는 위 비구컵을 교환하는 수술이 비교적 간다한 수술로 보이는 점, 당시 비구 삽입물의 경사각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당초 인공고관절을 교체하는 재수술이 아니라 비구컵을 교체하는 수술을 하였다거나 네 번째 탈구 이후에야 인공고관절을 교체하는 재수술을 권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2007.3.26. 원고에게 수술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수술의 합병증으로 출혈, 감염, 통증, 다리길이 차이, 탈구로 인한 재수술 가능성, 신경손상, 수술 중 골절, 심부정맥, 고령에 따른 합병증으로서 심부전, 폐부종, 욕창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 이후 원고의 고관절이 탈구되자 그에 관한 재발성 탈구에 대하여 그 원인으로 비구컵이 느슨해진 데 있다는 점, 치료방법으로 비구컵을 교환하는 수술과 인공고관절 자체를 교체하는 재수술 등이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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