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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대전지법 2007가합1108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남/59세
사건요약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추간판절제술 및 추체간유합술을 시행 후 병실 안정을 취하던 중 통증 및 과격행동으로 호흡곤란 발생하자 앰부배깅 및 기관삽관 시도하여 인공호흡기 유지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6.10.초경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목 부위에 발생된 동통 때문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②10.21. 14:45경부터 18:20경까지 전신마취 하에 전방 경추 추간판 절제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받았음.
③19:30경 수술 후 통증 자가 조절장치와 목뼈 보조기를 한 채로 일반 병실로 옳긴 후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20:30경 목과 코에 가래가 차서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하여 당직의는 45도로 앉아 안정을 취할 것을 권하였음.
⑤20:35경 동맥혈 가스분석 시행 후 안정 유도하려 하였으나 과격한 행동이 더 심해지고 양쪽 팔의 정맥주사선과 코의 산소 선을 스스로 제거하였음.
⑥20:50경 동맥혈 가스분석 결과 pH 7.409, 동맥혈산소분압 148.0, 동맥혈탄산가스분압 43.3으로 측정되었음.
⑦21:10경 로라제팜 1/2 앰플 정맥 주사 후 과격한 행동 더 심해지며 호흡곤란 계속 호소하였음.
⑧21:20경 얼굴에 청색증 발현되면서 호흡 정지되어 21:25경 간호처치실로 옮겨져 앰부 배깅 후 기관 삽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음.
⑨21:40경 마취과 의사가 기관삽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앰부배깅 유지하면서 집도의는 수술 부위를 절개 및 상태 관찰 후 다시 봉합하였음.
⑩21:50경 기관삽관에 성공하여 의식이 반 혼수상태이고, 22:05경 인공호흡기로 호흡 유지하였음.
⑪10.26. 17:17경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경추 수술과 관련하여 수술 도중 시야 확보를 위해 후두개 및 기도 부위에 불가피하게 과도한 자극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고 아울러 후두 기관 주변의 경추를 수술한 직후에는 통상 수술부위의 혈종에 의한 기도압박의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경추 수술 후 완자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였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세밀하게 확인한 후 즉시 초기에 속효성 기관지확장제의 흡입, 스테로이드 주사의 투여 등 응급조치를 시작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망인의 호흡곤란이 마취 후 회복 단계에서 보일 수 있는 단순한 흥분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막연히 오인을 한 나머지, 호흡곤란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망인의 흥분상태를 제어하기 위하여 거꾸로 호흡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은 로라제팜을 투여하였다. 결국, 경추 수술 후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흥분상태를 보이는 경우 그 호흡곤란의 원인일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훨씬 농후한 기도폐쇄를 의심하여 그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겉으로 드러난 망인의 흥분상태를 제어하기 위하여 로라제팜을 투여한 의료진의 조치는 매우 적절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진료업무상 과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3세
③금액 : 44,785,221원
(2)장례비 : 6,5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5,000,000원), 자(7,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 발생 경위, 과실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44,871,132원), 자(29,914,088원)
(5)**합계 : 103,285,22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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