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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대전지법 2005가단1819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교통사고로 족부 열상을 입어 마취 및 봉합시술을 받은 후 발목관절 염좌 등 증상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족지 관절염 및 외반증, 요추간판탈출증 등 후유증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3.5.26. 교통사고로 발목 부위를 다쳐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왼쪽 족부 열상에 대하여 상처부위에 국부마취 후 봉합수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원고는 왼쪽 발목관절 염좌, 왼쪽 정강이뼈 타박상, 허리등뼈부 염좌 등에 대한 재활 및 물리치료를 받았음.
③2005.12.14. 현재 원고는 왼쪽 제1 발등뼈-발가락뼈 사이 관절염 및 외반증, 왼쪽 제1 중족지 신경절단상태, 왼쪽 정강이뼈 원위부 및 복사뼈 사이 관절염, 제4-5번, 3-4번 요추간판 추간판협착증 및 제5요추-제1천추 사이 추간판탈출증, 왼쪽 종아리뼈 등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시술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의사가 아닌 자로 치료를 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도 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고 원고에 대한 봉합시술상의 어떠한 잘못이 기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증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의료법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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