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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6가단4316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파손된 유리창에 손목 열상을 입어 내원 및 검사 후 창상 세척 및 정중신경부위 신경봉합술을 시행받은 후 통증이 계속되어 진료결과 이물질에 의한 육아종 및 신경종 의심 소견 하에 전원 의뢰 후 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타병원에서 유리파편이 발견되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12.12. 유리창이 파손되어 우측 손목부위에 열상을 입어 피고1.병원을 내원하여 X-ray검사 후 창상 세척 및 정중신경부위 신경봉합 수술을 시행받았음. ②1993.10.경 수술 부위 통증이 심하고 혹이 생겨 피고병원을 찾아 조직검사 및 물리치료를 받았음. ③1994.9.경 다시 피고1.병원을 찾아 통증을 호소하자 이물질에 의한 육아종과 신경종 의심 소견을 들었음. ④10.26. 피고2.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완관절 요측 유경돌기 부근 연부조직의 종양으로 신경종 절제술, 장무지 외전건 및 단무지신건의 유착박리술을 시행받았음. ⑤1998.8.경 통증이 계속되어 피고2.의원을 방문하여 신경종양으로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 ⑥그 후 2002.3.경 피고1.병원을 찾아 통증을 호소하여 육아종, 신경종 의심 소견으로 피고2.의원에 진료의뢰를 하였음. ⑦3.7. 및 7.9. 피고2.의원을 찾았으나 X-ray 촬영 등 정밀검사를 한 적은 없었음. ⑧2005.6.27. 00병원에 내원 후 MRI촬영 결과 이물질이 발견되어 7.13. **벼원을 찾아 X-ray 등 검사를 한 결과 우측 손목 ㅅ장부의 요측부에 유리파편을 발견하였음. ⑨7.26. **병원에서 이물질 제거술 및 정중신경 감압술과 우무지 굴곡을 위한 건 이식술을 각 시행받았음. ⑩원고는 현재 우측 수부 동통 및 정중신경 손상으로 인한 무지구 근의 위축, 무지 운동장애 증상이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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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피고1.병원의 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1.병원은 1992.12.12. 정중신경봉합술을 시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1993.10.경과 1994.9.경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06.4.14.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분면한 만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소멸 되었다고 볼 것이다. [2]피고2.의원의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2.가 1992.12.12. 전원조치된 원고에 대하여 1994.10.26. 신경종 절제술을 시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06.4.14.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분명한 만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소멸 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2.는 정밀검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원고에게 현재의 증상이 발생되었다거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