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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8나1014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파손된 유리창에 손목 열상을 입어 내원 및 검사 후 창상 세척 및 정중신경부위 신경봉합술을 시행받은 후 통증이 계속되어 진료결과 이물질에 의한 육아종 및 신경종 의심 소견 하에 전원 의뢰 후 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타병원에서 유리파편이 발견되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12.12. 유리창이 파손되어 우측 손목부위에 열상을 입어 피고1.병원을 내원하여 X-ray검사 후 창상 세척 및 정중신경부위 신경봉합 수술을 시행받았음. ②1993.10.경 수술 부위 통증이 심하고 혹이 생겨 피고병원을 찾아 조직검사 및 물리치료를 받았음. ③1994.9.경 다시 피고1.병원을 찾아 통증을 호소하자 이물질에 의한 육아종과 신경종 의심 소견을 들었음. ④10.26. 피고2.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완관절 요측 유경돌기 부근 연부조직의 종양으로 신경종 절제술, 장무지 외전건 및 단무지신건의 유착박리술을 시행받았음. ⑤1998.8.경 통증이 계속되어 피고2.의원을 방문하여 신경종양으로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 ⑥그 후 2002.3.경 피고1.병원을 찾아 통증을 호소하여 육아종, 신경종 의심 소견으로 피고2.의원에 진료의뢰를 하였음. ⑦3.7. 및 7.9. 피고2.의원을 찾았으나 X-ray 촬영 등 정밀검사를 한 적은 없었음. ⑧2005.6.27. 00병원에 내원 후 MRI촬영 결과 이물질이 발견되어 7.13. **벼원을 찾아 X-ray 등 검사를 한 결과 우측 손목 ㅅ장부의 요측부에 유리파편을 발견하였음. ⑨7.26. **병원에서 이물질 제거술 및 정중신경 감압술과 우무지 굴곡을 위한 건 이식술을 각 시행받았음. ⑩원고는 현재 우측 수부 동통 및 정중신경 손상으로 인한 무지구 근의 위축, 무지 운동장애 증상이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화해권고결정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1.병원의 진료상 과실 관련하여, 피고1.병원은 1992.12.12. 정중신경봉합술을 시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1993.10.경과 1994.9.경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06.4.14.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분면한 만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소멸 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2.의원의 수술상 과실 관련하여, 피고2.가 1992.12.12. 전원 조치된 원고에 대하여 1994.10.26. 신경종 절제술을 시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06.4.14.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분명한 만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소멸 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2.는 정밀검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원고에게 현재의 증상이 발생되었다거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손해배상 : 8,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지법 2006가단431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