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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6가단253290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수지 골절과 원위부 대퇴 인공관절 골절 등 진단 하에 수술을 위한 척추마취 전 체위변경 직후 맥박 소실되자 응급처치 하였으나 급성뇌경색 증상으로 연명치료 중단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7.14. J영업장 방문 중 출입문에 우측 손가락이 끼이는 상해를 입고 귀가하였음. ②7.15. 04:00 자택 화장실을 가던 중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져서 우측 무릎을 다친 후 06:16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CT 및 X-ray검사를 통하여 우측 검지 골절 및 우측 원위부 대퇴 인공관절 주변 골절 등 진단을 받았음. ④7.17., 7.18.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등 협진을 통하여 경흉부 심장초음파검사 실시 후 산소 공급, 흡입제 흡입 등 대증적 처치를 하였음. ⑤7.20. 골절 수술을 위하여 척추마취 전 수술대에서 체위변경 직후 13:11 맥박이 잡히지 않자 CPR을 실시하여 13:20 자발 호흡이 돌아왔음. ⑥복부 CT 및 뇌 CT검사 결과 폐동맥 색전, 후대뇌동맥의 급성 경색의 증상을 보였고, 7.22. 원고들은 연명치료중단 동의서에 서명하였음. ⑦심폐 체외순환기의 부착을 중단하였고 16:40 망인은 결국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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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이미 당뇨와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었고 과거 흡연력도 있었는바, 수술 도중 혈전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는 혈전을 의심할 자료가 없었고, D-dimer 검사상 수치가 높아도 이는 골절환자에게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상태로 임상증상상 이상이 없다면 추가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법이며 심박수 증가는 골절 환자에게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피고병원은 망인의 호흡곤란에 대하여 호흡기 내과 및 심장 내과와 협진하여 적절한 치료룰 진행하였고 즉각적 천식 치료 흡입기 및 약물 처방 등으로 망인의 천식 증상이 호전된 점만 인정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 대한 침습행위가 일어나기 전 상태에서 망인에게 혈전 색전증이 갑자기 발생하여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으므로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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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