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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6가단5151943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자전거 낙상사고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진단 하에 비관혈적 정복술 시행 및 기브스 처치를 받았는데 척골신경손상에 의한 신경마비 진단 및 신경전방전위술 받았으나 척골신경마비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3.4.13. 자전거를 타던 중 낙상사고를 입고 4.16.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X-ray검사 결과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진단을 받았음. ②비관혈적 정복술 시행 후 기브스 등 치료를 받았는데, 4.23. 우측 4,5번 손가락 저림 증상을 호소하였음. ③4.27. 척골 저림감 호소하자 척골신경 의증 소견을 보였고, 5.1. 우측 4,5번 손가락 갈퀴 모양 변형으로 단상지 기브스를 하였음. ④5.8.부터 6.20.까지 우측 5번 손가락 갈퀴 모양 변형, 손목골절, 척골신경 손상 의증 소견을 보였고, 근전도 처방 및 척솔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음. ⑤8.2. E병원에서 척골신경마비 진단을 받고, 8.7.부터 8.9.까지 입원 후 척골신경 전방전위술을 시행 받았음. ⑥원고는 현재 우측 엄지손가락 골간근 위약, 위축, 4-5번 손가락 갈퀴손 증상 및 감각저하 증상으로 척골신경 마비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의 경우 미성년자로 특발성 척골신경병증이 매우 드문 연령이며, 뚜렷한 외상 병력이 있으므로 신경이 이탈되어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즉각 전원하였더라도 초기 치료는 보존적 치료로 자연 회복을 기대해 보는 것이므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에게 발생한 합병증은 문헌에 보고된 바도 없는 매우 드문 합병증으로, E병원 수술기록지에 신경 아탈구 소견으로 기록한 것을 볼 때 골절에 동반된 충격으로 신경 아탈구가 발생하고 부종 등으로 압박되어 척골신경병증이 발생한 경우로 밖에 달리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척골신경 손상은 자전거 낙상사고의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시술로 인하여 신경손상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의 기브스, 물리치료 등 시술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척골신경 손상은 자전거 낙상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발생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피고 진료기록지상 ‘척골신경손상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척골신경 손상 가능성을 설명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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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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