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춘천지법 2016가단300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4세 | ||
| 사건요약 | 요천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고주파 치료 및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은 후 하지마비 증상이 심화되어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으나 검사결과 추간판 탈출이 재발되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9.29. 요통 및 좌측 엉덩이와 다리 통증으로 F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요추 3-4-5, 요추 5-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②추간판 고주파 치료 및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권유 받고 시술에 관한 설명서 및 동의를 하였음. ③고주파 치료 및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은 후 우측 하지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10.6., 10.11., 10.13., 10.25., 11.28. 총 5회에 걸쳐 추가로 고주파 치료 및 신경차단술을 받았음. ④11.28. MRI검사 결과 요추 5-천추 1번 우측 방향으로 추간판탈출이 진행된 소견이 관찰되었고, 시술 후 우측 하지마비 증상이 심화되어 보행장애 및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었음. ⑤2015.3.3. MRI 결과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이 더욱 진행된 것으로 판독되어 F병원에서 3.20. 요추 4-5 감압 및 탈출된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음. ⑥7.16. MRI검사 결과 요추 4-5-천추 1번 추간판 탈출이 재발하여 8.20. 요추 4-5-천추 1번 감압 및 골유합술을 시행 받았음. ⑦2016.12.2. 요추 4-5-천추 1번 골유합 상태로 요추 운동제한이 있고, 우측 하지 발목 관절 및 발가락 관절 부분 마비 상태로 운동제한 및 우측 하지 방사통에 대한 자각적 증상이 있는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진료 및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 등이 원고에게 시술 및 수술의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제시한 시술 설명서 등에 의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당일 퇴원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술로서 정상적인 시술이 행해졌다면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하지마비 증상 등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하지마비 증상 등은 피고들의 시술 설명서상 부작용으로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대한 후유장애 증상인 점, 신체감정 결과 원고에게 시술로 인하여 우측 하지 마비증상이 나타나게 될 정도의 체질상 특이점이나 심작한 기왕증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시술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왕증인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시술의 결과인 우측 하지마비 증상과 같은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우측 하지마비 증 후유장애와 피고 등 의료상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이 원고에게 시술 및 수술로 인하여 심각한 추간판 탈출증의 진행, 하지마비 증상, 경막 손상 및 뇌척수액루 발생 등 합병증 내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자세히 설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치료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시술 및 수술의 위험성 보다는 수술의 간이성 및 안전성을 더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간판 고주파 치료 및 경막외 신경차단술의 위험성 및 후유증, 합병증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원고에게 시술 및 수술 시행 여부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설명의무 위반은 원고로 하여금 시술 및 수술 시행을 선택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의료진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하지마비 등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공동 불법책임을 진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장애(하지 운동제한) ②기대여명 : 35.99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5%(영구) ④금액 : 138,265,17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0,764,663원 ②보조구비 : 870,000원 (3)개호비 : 2,310,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13,546,883원(162,209,834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1,7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35,246,883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