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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24859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6세 | ||
| 사건요약 | 수지 압궤상으로 신경손상, 다발성 골절 등 진단 하에 관혈정복술 및 인대봉합술, 피부이식 등 수술 후 피부괴사 확인되어 피하지방 피판술을 받았으나 지신경분지 손상으로 감각이상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3.20. 전기톱에 좌측 3,4 수지 압상을 입고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진찰 및 정밀검사상 좌측 3,4 수지 굴근파열, 신경손상, 동맥손상, 다발성 골절 등 상태가 확인되었음. ②관혈적 정복술 및 인대봉합술, 신경 및 혈관 문합술, 피부이식 등 수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을 호소하자 창상에 대한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③피부괴사가 확인되어 피하지방 피판 및 윈위 피판술을 각 시행하였고 좌측 1수지 척측과 2수지 요측 절반을 지배하는 지신경분지가 손상되어 영구 감각이상 장애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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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원고는 수술 다음날부터 퇴원 무렵까지 수술 부위 통증과 가려움증을 호소하였고, 수술한 손이 안 올라가고 저리다고 하며 감각이상을 표현하기도 한 점, 원고의 장애는 수술로 인해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하므로 의료진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수술을 진행하였다면 장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무지구를 지나면서 좌측 1수지 척측과 2수지 요측 벌반의 감각을 지배하는 정중신경 지신경을 과도하게 견인 또는 압박하거나, 절제하는 등 손상시켜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을 시행한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장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서 전신마취를 하고 진행하는 수술의 방법과 목적, 합병증으로 신경손상에 따라 감각이상이 올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수기와 그림으로 기록을 남겼고, 원고도 동의서에 서명한 점, 원고가 위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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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1,2수지(신경분지), 감각이상 ②기대여명 : 24.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8% ④금액 : 5,163,703원 (2)기왕치료비 : 2,003,0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300,045원(7,166,743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수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장애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9,300,04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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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