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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의정부지법 2017가단121632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수지 동상 발병으로 피부 이식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상처 치료를 받던 중 상처 부위 압박 붕대 처치 후 수지 부위 조직 괴사가 발생하여 절단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좌측 제2수지 부분에 동상이 발병하여 00병원에서 피부 이식 수술 등 약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은 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처 치료를 받았다. ②소독 후 상처 부위를 압박하여 붕대를 감아 수지 부위 조직이 괴사되어 8.2.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이전에 00병원에서 원고의 좌측 제2수지 부위를 치료할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위 제2수지 부위의 염증 및 부종이 확인되는 점,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를 처음 진찰할 당시 이미 괴사가 발생해 있었고 위 괴사가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등으로 인하여 치유되지 않고 악화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의 좌측 제2수지 부위를 소독한 후 무리하게 상처 부위를 압박하여 붕대를 감았다거나 그로 인해 제2수지 부위가 괴사에 이른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침습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상처 부위를 소독하여 준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피고들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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