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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9나201366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어깨 관절경술을 받았는데 수술포를 부착한 부위에 피부를 침범한 3도의 화상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6.1. 피고병원에서 오른쪽 어깨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및 견봉성형술 등을 받은 후 목 주위 3도의 화상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에 원고의 체질적인 소인이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상해는 수술포의 접착제에 의하여 발생한 피부 병변일 가능성이 높은 점, 일반적으로 수술 전에 수술포나 그 접착제에 대한 이상 반응을 체크하지 않는 점, 피고들이 사고를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의료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위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상처 복원시까지 치료에 대하여 실비로 처리할 것과 위자료를 별도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내용과 작성 경위 등에 의할 때 위 확인서는 피고병원에서 수술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들어간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와 관련된 실비용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235,49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9,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상해 정도, 피해부위, 향후 치료비 예상액,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3)*합계 : 9,235,49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의정부고양 2017가단875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