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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9나303757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문틈에 손목이 끼는 사고로 요골 하단골절 및 탈골이 확인되어 도수정복 시술을 받은 후 석고붕대로 고정 시술을 받았으나 골절 부위에서 부정유합이 확인되어 치료를 위한 교정 절골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2.23. 14:00경 교실 문틈에 좌측 손목이 끼는 사고를 당하여 17:00경 피고병원을 내원하였다. ②담당의는 좌측 손목 부위를 X-ray 촬영한 결과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 및 탈골이 확인되어 도수정복 시술을 시행하였다. ③C-arm을 이용하여 원고의 좌측 손목 부위를 촬영한 결과 도수정복 시술이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④12.27. 원고는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원고의 좌측 손목 부위에 대한 X-ray 촬영을 한 뒤 석고붕대로 손목을 고정하는 시술을 받았다. ⑤2015.1.24. 병원을 내원하여 좌측 손목 부위에 대한 X-ray 촬영결과 요골 하단의 골절 부위에서 부정유합이 확인되었다. ⑥1.26. 00병원을 내원한 이래 1.28., 3.5. 및 4.1. 좌측 요골 하단의 부정유합을 치료하기 위하여 교정 절골술 등을 시행 받았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무면허 의료행위 시행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2014.12.23. 피고병원에서 좌측 손목 요골 하단의 골절 부위에 대한 도수정복 시술을 받은 사실, 2015.1.24.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 부위에 부정유합이 발생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도수정복 시술 이후 원고의 뼈에 부정유합이 발견되지 전까지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바, 피고가 시행한 도수정복 시술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도수정복 시술 이후 원고의 뼈에 부정유합이 발견되기 전까지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바, 위 시술이 아닌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부정유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병원 사무장에 불과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도수정복 시술을 시행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도수정복 시술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