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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5가단241651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경추 염좌 및 긴장 진단 하에 수회에 걸쳐 도수치료를 받은 후 검사결과 요추 및 요추5번-천추1번 간 추간판 섬유륜 파열이 관찰되어 치료 중 요추 염 및 긴장, 추간판 변성 등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5.1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엑스레이 촬영결과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아 도수치료를 권유 받았음. ②5.22. 내원 및 도수치료를 받은 후 5.29. 2회에 걸쳐 치료를 받는 등 6.16.까지 7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③6.26. 00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제2-3, 3-4, 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섬유륜 파열이 관찰되었음. ④7.22. ㅇ대학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제2-3, 3-4, 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근 압박소견이 없는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었음. ⑤9.4. **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추간판 변성이 관찰되었으며, 요추 염 및 긴장, 추간판 변성 등 진단을 받았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의 경우와 같이 요추부 여러 분절에서 관찰되는 섬유륜 파열은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수치료의 합병증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추간판 섬유륜 파열이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지는 않은 점, 원고에 대한 7.22. MRI검사 결과 관찰되는 추간판 탈출은 일반적으로 동통이나 신경압박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미한 수준이고 부종, 출혈, 연부조직 손상, 골절 등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보이지 않는 점 드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추간판 섬유륜 파열, 추간판 탈출증 등 증상이 피고병원에서 도수치료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병원에서 도수치료와 원고의 추간판 섬유륜 파열, 추간판 탈출증 등 사이, 원고의 추간판 변성,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도수치료를 처방함에 있어 도수치료의 부작용,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