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청주충주 2017가합5341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53세 |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 및 허벅지 통증을 주소로 입원 및 물리치료를 받던 중 처방약을 복용한 후 전신 두드러기 및 가려움증 발생하여 치료제 주사를 맞은 후 호흡곤란 및 전신 가려움증 발생 후 청색증으로 전원 도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2.30.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 통증과 양쪽 넓적다리 통증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물리치료를 받고 약물을 처방 받은 후 아침 약을 복용하였는데, 12.31. 09:40부터 전신 두드러기 및 가려움증을 호소하였음. ③페니라민과 덱사메타손 주사를 맞은 후 10:00 가슴 답답함과 가려움 증상이 지속되자 피고는 수액 및 산소 공급을 실시하였음. ④10:30 가슴 답답함과 전신 가려움이 나아지나 으슬으슬 춥다고 호소하였고 의식은 명료하였음. ⑤10:40부터 의식이 떨어지며 청색증을 보였고, 10:50 상급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I의료원에 도착 당시 사망한 상태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과민성 쇼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망인은 당시 청색증을 보이고 의식이 떨어지고 혈압도 60/30mmHg로 낮아졌는데 저혈압성 쇼크가 발생한 상황이고 그 원인으로 약물로 인한 과민성 쇼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어야 한다는 점, 부검결과 과민성 쇼크 외에 달리 사인이 될 만한 특기할 질병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망인이 갑자기 사망한 다른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고, 이는 과민성 쇼크가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을 노이는 소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당시 과민성 쇼크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탈루메트 처방에 어떠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유사한 기전에 의하여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있으므로, 망인이 울트라셋 투약 후 면역 과민반응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탈루메트를 투약하는 것이 부적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지의 기재가 일반적인 외과계열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현저히 부실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탈루메트를 처방하기 앞서 행하여야 할 문진을 해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아세트아미노펜은 항염작용이 없고, 트라마돌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작용기전이 전혀 달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구분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게 탈루메트를 처방한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구급차에 에피네프린을 비치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은 당시 응급환자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망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다른 의료기관으로 망인을 이송할 의무가 있었고, 응급환자의 안정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였어야 하는 점, 피고병원은 구급차 1대를 운용하고 있고, 망인을 I의료원으로 후송할 당시에도 위 구급차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바, 당시 구급차는 물론 피고병원 자체에도 에피네프린은 비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민성 쇼크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에피네프린의 신속한 투여가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고, 이를 근육주사로 또는 희석하여 주입펌프를 이요하여 정맥으로 투여하여야 하고, 에피네프린을 빨리 투여할수록 알레르기 반응이 덜 격렬하게 나타나고 과민성 쇼크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 중 상당수는 에피네프린이 전혀 투여되지 않았거나 너무 늦게 투여된 경우라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의료기관의 장으로서 구급차에 에피네프린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I의료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망인에게 과민성 쇼크에 유효한 치료약물인 에피네프린을 주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과민성 쇼크가 발생하면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피부 등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서 증상이 발생하는데 심근경색에 의한 돌연사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약물에 의한 과민성 쇼크를 보인 환자에게 심근경색이 동반되기도 하는 점, 부검결과 망인의 심근, 판막 및 심내막에서 특기할 점ㅁ을 보지 못하였고, 심장에 대한 조직학적 검사상 특기할 점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의 혈관이 폐쇄되어 심장근육이 괴사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심장근육 손상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망인에게 사망 당시 심근경색증이 나타났을 가능성은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지 아니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기관삽관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위해서는 기도 확보, 호흡 유지, 순환 유지의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중 기관삽관은 기도 확보를 위한 조치일 뿐이므로 기도가 확보되어 있다면 굳이 삽관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기관삽관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기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조속히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을 수 있는바, 피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의 기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원을 시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소결 : 피고들은 구급차에 에피네프린을 비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유족인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경우 원고들이 과민성 쇼크의 원인 물질로 지목한 탈루메트를 투약한 후 1시간 이상이 경과하여 과민성 쇼크의 증상이 발현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3.5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188,641,338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2,801,400원 ②기왕치료비 : 44,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34,040,716원(191,486,738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자녀3(각 10,000,000원) ②참작 : 사망 경위, 망인의 연령, 의료상 과실의 정도, 기타 사정 (5)*상속 : 자녀3(각 54,016,312원) (6)**합계 : 194,040,716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