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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21나6441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2세 | ||
| 사건요약 | 허리 및 좌 하지 통증이 심하여 추간판탈출증 진단 및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여 추간판탈출증 재발을 의심하여 재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족배굴곡 장애 및 족하수의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경부터 2-3개월마다 등통증을 호소하였는데, 2014.10.23. 허리 통증, 좌측 하지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여 11.4.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추간판 탈출증 L3-4, L4-5으로 진단 후 당일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직후 족관절 족배굴곡이 되지 아니하는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였음. ③족하수 증상은 호전되지 않고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되자 4.13. B병원에서 L4-5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④원고는 현재 좌측 족관절 족배굴곡의 근력이 전혀 없어 족하수가 영구적 후유증으로 남게 되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전 제4요추 신경근 압박에 따른 고관절, 슬관절 굴곡 약화 증상만 있었고, 제5요추 신경근 압박과 관련한 발목, 엄지발가락 굴곡 신전은 모두 정상이었으나, 수술 이후 좌측 발목, 엄지발가락의 운동능력이 0으로 측정된 점, 위 족하수 증상이 수술 직후부터 발생한 점, 수술 당시 경막파열이나 신경절단과 같은 직접적인 신경손상이 있었다는 증거는 부족하지만 적어도 제5요추 신경근 과도한 견인 또는 수술 후 발생한 혈종에 의하여 신경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는 점, 통상적 범위에서 시행되는 조작 및 견인의 경우 근력저하 등 신경학적 증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시일이 지나면 대부분 회복되는데, 원고에게 발생한 장해는 회복되지 않은 채 영구장해로 남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수술 과정 내지 이후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5요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하여 장해를 입게 한 것으로 추정되고, 제1심 법원 및 의료분쟁조정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중 일부 기재 내용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함에 앞서 원고와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수술동의서상 서명을 받은 점, 동의서상 환자의 병명과 수술명, 기왕력 등 환자의 특이사항 등에 관한 부분이 체크되어 있고, 수기로 원고의 현재 상태, 수술의 목적, ‘이미 신경이 손상이 되었으면 수술해도 회복이 안 되고 후유증이 남는다’는 기재 하에 각종 후유증과 발생 가능확률 등을 기재한 점, 수술 경과, 원고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게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설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심판결 인용함).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전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수술이 불가피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족관절(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II-C-a-5), 족하수 ②기대여명 : 53.63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2% ④금액 : 79,650,14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8,325,317원 ②향후치료비 : 12,991,189원 ③보조구비 : 1,385,6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34,470,450원(172,352,252원×0.2)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병원의 과실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39,470,4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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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지법 2018가단538370)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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