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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8나25250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입원치료 중 새벽에 화장실 사용 중 바닥에 넘어져 발견되어 전원 조치 후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 및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받은 후 입원 요양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1.1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7.10.23. 병실 입구에서 주저앉은 채로 간호사 등에게 발견되었음. ②15:35경 00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1.26.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음. ③수술 후 망인은 11.8.경부터 **병원에서 요양을 받던 중 2018.1.4.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망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7.10.23. 05:10경 소변이 급하다고 소리치며 보행기를 몰고 병실에서 나왔다가 화잘실 입구에서 환자복에 소변을 보고 주저앉은 채로 피고병원의 간호사, 간병인 등에게 발견되었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10:00경 망인의 다리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 등을 마친 후 그 무렵 망인의 보호자들에게 연락하여 망인의 상태를 설명하였고, 보호자들의 요청을 받고 10.23. 15:35경 앰뷸런스 차량을 통하여 00병원으로 전원하였다. 결국, 망인이 위 사고 당시 병원 내 화장실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는지 여부 및 그 바닥재 소재, 상태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어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병원이 위 사고 당시 망인이 병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방호조치 또는 그 화장실 바닥의 설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러한 과실로 망인의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골절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울산지법 2018가단57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