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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8나201550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요추 염좌, 긴장 등 증상으로 검사결과 요천추 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2차례의 내시경적 수핵성형술을 시행 받았으나 하지근전도검사 결과 신경근병증 소견을 보였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4.부터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는데, 2015.2.23. 물건을 들다 넘어져 요통과 우측 하지 저림 등 호소하였음. ②하지직거상 검사결과 우측에 약 40도로 제한 소견이 관찰되었고 우측 장모지신근 위약이 의심되는 상태였음. ③2.26. D병원에 의뢰하여 요추부 MRI검사를 받았는데, 요추 제3-4번, 4-5번, 5번-천추 1번간 추간판의 신호 강도 저하 소견 및 섬유륜 균열과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었음. ④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하에 2.27. 내시경적 수핵성형술을 시행받았는데(1차 수술), 2.28. 10:00 수술한 다리에 힘이 없고 마비와 저린 증상을 호소하였음. ⑤20:00 양하지의 감각이 다르고 우측 다리가 저리다고 호소하였는데, 이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음. ⑥3.19. E의원에 내원하여 1차 신경근전도검사를 받았고, 우측 발목의 배측 및 저측 굴곡에 위약이 있고 근육 위축이 있으나 신경근전도검사상 뚜렷한 이상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음. ⑦우측 요추 5번-천추 1번 신경근병증 및 우측 비골 신경병증이 있을 가능성, 폐용성 위축을 동반한 이상근증후군이 있을 가능성 소견을 보였음. ⑧3.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다시 내시경적 수핵성형술을 시행 받았는데(2차 수술), 5.2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5.27. 퇴원하였음. ⑨수술 후 4.15. E의원에서 2차 신경근전도검사를 받았고, 우측 비골 신경병증이 심한 상태였고 경도 우측 좌골 신경병증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⑩5.29. F병원에 내원하여 하지근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요추 5번-천추 1번 신경근병증 소견이 관찰되었음. ⑪9.4. F병원에서 하지근전도검사 결과 다시 우측 요추 5번-천추 1번 신경근병증 소견을 보였음. ⑫2016.12.13. H병원의 근력평가상 우측 슬관절신근, 굴근 및 발목 족저굴근 MRC 척도상 4등급이나 우측 발목 배측굴근 및 장모지신근 MRC 척도상 1등급 소견이 확인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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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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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각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전 시행한 하지직거상 검사결과 우측 장모지신근의 위약이 의심되었는데 족관절의 배굴에는 주로 전경골근과 장모지신근이 작용하므로 장모지신근 위약의 경우 엄지발가락이 위로 안 들리고 발목의 배굴이 잘되지 않아 걸을 때 발을 끄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점, 각 하지근전도검사 결과 우측 요추 5번-천추 1번 신경근병증 소견이 일관되게 관찰되었고, 신경근전도검사상 우측 요추 5번-천추 1번 신경근병증에 해당하는 소견을 관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우측 비골 및 좌골 신경병증 소견까지 보였다고 곧바로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각 수술 직후 원고에게 우측 요추 5번-천추 1번신경근병증에 해당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고는 볼 수 있을지언정 E의원에서 시행된 신경근전도검사 결과만으로 원고에게 각 수술로 말미암아 우측 비골 및 좌골 신경병증이 새롭게 발생하였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각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요추부 추간판의 신경근을 견인하는 시술을 하였고, 각 수술 후 원고에게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신경근 견인 시술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쉽사리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수술 후 신경근 주변부 혈종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이나 수술 부위의 유착이 원고의 신경 손상을 초래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피고의 각 수술 집도 과정에서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거나 특정한 의료적 처치를 시행하여 이를 유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각 수술 당시 수술적 조작 과정에서 신경근을 과도하게 견인하였다거나, 신경근의 견인 없이 수술 도구로 인하여 신경근에 직접적인 자극을 준 수술상 과실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현재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각 수술청약서에서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의시로부터 들었습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서면에 원고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재한 것에 불과한 각 기재만으로는 의료진이 각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원고의 증상에 따른 적절한 수술 방법 및 그에 따른 합병증과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각 수술 자체는 요천추부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한 적합한 수술 방법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은 각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기왕증인 장모지신근 위약과 요천추부 신경근병증이 원고의 후유증 발생에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가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므로,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추가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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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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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②참작 : 각 수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 제반 사정 (2)*합계 : 12,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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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지법 2016가합7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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