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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인천지법 2006가합16655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55세
사건요약 근무중 기계에 의한 좌측팔 삼두근 파열 사고를 입어 병원 내원 및 검사결과 좌측 삼두박근파열, 좌측 척골신경손상 등 진단 하에 정밀검사를 위하여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하고 MRI촬영을 시행하던 중 호흡장애로 인한 심정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회사에서 프레스공으로 근무 중 절단 작업을 하였는데 2006.5.12. 15:10경 작업중 프레스 기계에 이상이 생겨 원인 파악을 위하여 기계를 확인 중 좌측팔이 기계에 딸려 들어가 삼두근 파열의 사고를 당하였다.
②원고는 사고발생 즉시 119구급대를 통하여 응급처치 후 피고병원으로 이송되었다.
③피고병원은 응급처치상 사전검사로 흉부, 두개골, 경추, 흉추, 좌측팔꿈치, 좌측상완골, 전완골에 대하여 두뇌CT촬영을 각 시행하였다.
④의료진은 혈액검사 등을 시행 후 좌측 삼두박근파열, 좌측 척골신경손상, 외상성 혈흉, 외상성 기흉으로 진단하였다.
⑤5.13. 집도의로부터 수련의 등과 함께 신경접합, 근육접합의 외과적 수술을 하였다.
⑥수술 후 원고의 의식상태는 명료하고 뚜렷하였으며 응급수술 시행 후 기관내관 제거를 시행하였으나 산소포화도가 유지되지 않아 기관삽관 시행 및 중환자실 이실하여 인공호흡장치를 연결하였다.
⑦5.14. 응급실 담당의는 기관내관 제거가 가능하여 기관내관 제거를 시행하였으며 원고는 호흡에 큰 불편은 겪지 않았다.
⑧원고는 5.29. 하지 운동기능과 감각기능이 없음을 발견하고 5.30. 두뇌CT촬영 시행 후 우측 뇌실주변백질부에 저신호강도 병변을 관찰하였다.
⑨5.31. 담당의는 당시 원고의 사지증상은 뇌경색 및 척수 손상이 겹쳐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⑩오후 9시 20분경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하고 관흡인을 시행한 뒤 미다졸람 3mg을 주사한 후 MRI촬영을 위해 검사실로 옮겨 산소 5리터/분을 공급하였다.
⑪10시경 검사가 종료된 직후 원고의 맥박이 측정되지 않았는데 산소를 완전히 틀고 흉부충격을 서너 차례 주었으나 맥박이 측정되지 않았다.
⑫10시 5분경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약 3분 뒤 심박동이 140회, 맥박이 측정되었다.
⑬6.1. 오전 11시경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와 치료방법을 설명하였는데 원고는 뇌사 상태로 폐에 물과 피가 고여 있고 심장마비가 5분이상 지속되었다고 설명하였다.
⑭이후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화해)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에 대한 흉추 1,2번 골절을 뒤늦게 발견한 후 더 명확한 진단을 위해 MRI촬영을 시행함에 있어 흉추 1,2번 골절이 있는 환자는 호흡장애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주의와 대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하고 MRI촬영을 시행함으로 도중에 원고는 호흡장애로 인한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원고의 뇌에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원고를 뇌사상태에 이르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은 척수손상으로 호흡장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원고에 대하여 MRI촬영을 위하여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한 중대한 과실로 원고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혼수상태에 빠지도록 초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진료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야기한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4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원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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