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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3가단2965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26세 | ||
| 사건요약 | 왼쪽 상완골 휘어짐 완화를 위하여 교정 절골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 시행 후 금속판 균열 및 상완골 골절 현상을 확인하고도 재수술을 하지 않고 만연히 부목 고정만을 하였으나 이소성 골화 현상 발생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4.7. 피고로부터 왼쪽 상완골 휘어짐 증상 완화를 위한 교정적 절골수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각 시행받았다. ②수술 후 원고는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피고에게 호소하여 CT촬영 등 결과 고정시술한 금속판이 깨져있고 상완골 상부골절 현상을 확인하였다. ③피고는 5.19. 골 정렬이 양호하여 재고정술 없이도 골 유합이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하여 왼쪽 팔을 석고를 이용하여 부목 고정하였다. ④원고는 왼쪽 팔 통증이 지속되어 6.27. ㅇ병원에 내원하여 골 유합이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 후 ㅅ병원으로 전원하여 7.12. 기존 금속판을 제거하고 새로운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시술받았다. ⑤이후 원고는 골 유합이 되어 2012.6.27. 피고병원에서 금속판 제거술을 시술받으면서 이소성 골화 현상이 진행되어 관절낭을 절제하고 뼈를 긁어내는 수술까지 받았다. ⑥원고는 현재 이소성 골화 현상 및 관절낭 절제 등으로 인하여 왼쪽 팔 주관절에 관하여 굴곡 구축 25도, 신전 115도 정도의 부전 강직 증상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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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수술 이후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2011.4.7. 원고에 대한 교정적 절골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한 후 4.21. 금속판 균열을 발견하였고 5.12. 골 유합이 원활히 되지 않고 금속판의 나사가 풀렸음을 확인하였음에도 5.19. 당시 전체적인 골 정렬이 양호하다고 여겨 재고정술 없이도 골 유합이 원활히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하여 원고의 왼쪽 팔을 석고를 이용하여 부목 고정한 사실, 당시 원고의 골 유합의 진행과 정렬 및 금속판 고정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부목고정을 통하여 원활한 골 유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부목고정을 통하여 원활한 골 유합을 기대하기 어려움에도 이를 잘못 판단하여 부목고정을 실시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조기에 재수술을 시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 결국 위 과실과 원고에게 골 유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 이후 새로이 발생한 이소성 골화 등으로 관절 강직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자체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 상완골(굴곡구축, 강직 장애)(맥브라이드 표 주관절 주전강직 Ⅱ-B)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3% ④금액 : 55,724,368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2,289,747원(55,724,368원×0.4)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손해발생의 경위 및 경과, 원고의 나이, 손해발생 전후의 정황,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32,289,74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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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