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2가합15714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53세 | ||
| 사건요약 | 운동 중 발목 부상을 입어 아킬레스건 파열로 재건술 및 석고 깁스 치료를 받은 후 퇴원 및 물리치료를 받던 중 임의로 보조기 신발을 벗고 보행 중 아킬레스건 재파열되어 재수술을 받았으나 족관절 부전강직의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운동 중 우측 발목 부상을 입어 2010.5.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부목 고정한 후 귀가하였다가 5.6.부터 5.28.까지 입원하였다. ②5.6. 피고는 방사선 및 CT촬영 후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을 받고 5.10. 아킬레스건 재건술을 받은 후 장하지 석고 깁스로 고정하였다. ③5.26. 단하지 석고 깁스로 교체하였고, 5.28. 퇴원하여 00의원에 입원하였다가 6.14. 퇴원하였다. ④6.14. 이틀전 욕실에서 넘어져 허리 및 좌측 어깨 통증이 있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6.30. 퇴원하였는데 **의원에 입원하여 7.21. 퇴원하였다. ⑤7.21. 피고병원에 외래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았고 7.24.경부터 보조기 신발을 벗고 운동화를 착용하였다. ⑥7.26. 운동화를 신은 채로 건물 계단을 오르던 중 알킬레스건이 재파열되어 ㅇ대학병원에 입원하여 7.29. 재수술을 받았다. ⑦원고는 현재 보조기 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걸어 다닐 수는 있으나 뛰거나 빨리 걸을 수는 없는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고 원고에게 깁스, 보조기 신발 등을 착용하도록 지시한 의사로서 원고에게 보조기 신발 착용의 이유, 보조기 신발 착용의 효과, 통상적으로 보조기 신발 착용이 필요한 기간, 의사의 지시 없이 보조기 신발 착용을 중단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악결과 등에 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지도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보조기 신발 착용의 중요성 및 그 착용을 임의로 중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악결과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위 수술 및 보조기 신발 착용 당시에 구체적인 지도 설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위 수술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원고가 피고의 지도·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보조기 신발을 벗고 운동화를 신은 채로 걸어다닌 지 3일 만에 아킬레스건이 재파열된 사실에 비추어, 위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원고가 입은 신체상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없이 임의로 보조기 신발 착용을 중단하여 운동화를 신고 무리하게 계단을 오르다가 아킬레스건 재파열에 이른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발목(맥브라이드 표 족관절 Ⅱ-1-a), 부전강직 ②기대여명 : 26.9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3%(영구) ④금액 : 62,213,049원 (2)기왕치료비 : 6,825,2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3,807,665원(69,038,329원×0.2)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신분관계, 피고의 진료 경위와 결과, 원고의 질병 상태 및 회복 가능성,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원고의 입원기간, 제반 사정 (5)*합계 : 15,807,665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