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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수원지법 2004가단44991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6세

사건요약	친구들과 놀던 중 좌측 척골 및 요골두 탈구 등 상해를 입어 내원 및 입원 후 단순골절 및 타박상으로 진단하여 치료 후 좌측 팔꿈치 굴곡각, 신전각, 회외내전 장애 등 부전강직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2.9.7. 친구들과 놀던 중 좌측 척골 주두골절, 좌측 요골두 탈구의 상해를 입고 피고의원에 입원하여 상혜부위 X-ray촬영상 단순골절 및 타박상으로만 진단을 받았다. ②진단 후 2개월 동안 고정가료 및 물치치료를 받은 후 11.5. 퇴원하였다. ③피고는 원고의 좌측 단순골절 및 타박상이 아니라 좌측 척골 주두골절과 좌측 요골두 탈구가 되었음을 간과하고 치료를 하지 않았다. ④이후 원고는 좌측 팔꿈치의 굴곡각, 신전각, 굴곡구축, 회외내전 등 각 운동장애가 생겨 부전강직의 영구장애를 입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퇴원 후 좌측 팔꿈치가 오그라들어 부전강직 상태가 되어있는 사실을 알고 ㅇ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좌측 요골두 탈구가 있었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는 그동안 전혀 치료를 하지 아니한 때문에 좌측 팔꿈치의 부전강직이 고정되어 영구장애가 되었음을 알게되어 피고에게 알려주자 다시 X-ray 촬영 등 재검진을 해보더니 자신이 단순골절로 오진한 결과로 단순골절에 대해서만 그 동안 치료를 한 잘못을 시인하였고 후유증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87,379,62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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