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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1가합3999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1세 | ||
| 사건요약 | 손가락이 놀이기구에 끼이는 사고를 입어 탈장갑 손상으로 내원 후 응급처치 후 표재성 손상 추정 진단 하에 상처 소독 및 붕대를 감는 등 처치하였으나 상처부위가 변색 및 부종이 발생하여 상처 악화로 변연절제술 등 수지 절단을 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9. 22:00경 놀이기구를 타던 중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세 번째 마디 부분에 1.5cm 크기의 탈장갑 손상을 입게 되었다. ②원고는 구급대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23:00경 00병원 응급센터에 내원하여 엑스레이 촬영 후 상처부위 소독 및 드레싱을 하였고, 항생제 주사 및 약물 처방을 받았다. ③담당의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손목과 손의 표재성 손상으로 추정 진단하여 감염의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소독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④원고는 1.10. 14:45경 부모들과 함께 피고1.병원을 내원하여 상처부위 소독 후 세 번째 손가락에 붕대를 감아주면서 이틀 후 다시 내원하라고 하였다. ⑤1.12. 11:40경 소독 치료를 위하여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손가락 붕대를 풀자 원고의 상처 부위가 변색되어 부어 있었다. ⑥주치의는 항생제인 유크라듀오 건조시럽 등을 처방하였고, 붕대를 세게 감은 것 같다고 설명하여 매일 병원에 내원하라고 하였다. ⑦1.13. 11:30경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상처 부위 변색 및 부종이 심해져 있었고 수포가 생겨 있었다. ⑧1.14. 및 1.15. 각 내원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소독 치료를 시행하고 원고에게 수두증세가 있어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였다. ⑨원고는 상처부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1.17. 피고2.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손가락 전체가 자반색으로 변색되어 있었고, 윈위부에 발적, 종창, 부종, 점액성 분비룰 등이 있었다. ⑩원고의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 근위부에 원형으로 눌린 자국이 관찰되었다. ⑪의료진은 손가락의 허혈성 괴사로 추정 진단하고 향후 변연절제술 실시 및 괴사 진행에 따라 손가락 절단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⑫1.17.부터 1.27.까지 상처부위에 대한 소독, 산소테라피, 항생제 투약 등 치료를 하였다. ⑬1.28. 손가락에 대하여 가피제거술 및 변연절제술을, 2.1. 가피제거술 및 변연절제술을 각 시행하였고, 2.14. 손가락을 첫마디 뼈까지 절단하고 절단봉합술을 시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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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상처 부위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14. 허혈성 괴사로 인하여 오른쪽 손가락을 첫마비 뼈까지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원고의 손락락에 과도하게 압박하여 붕대를 감아 혈액순환장애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처 손가락이 허혈성 괴사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으며 피고는 위 원고에게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허혈성 괴사 증상 관찰되었으므로 혈액순환장애 증상이 발견된 날인 1.12.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하거나 적어도 원고의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는 등 허혈성 괴사 소견이 보인 무렵에는 전원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원고를 전원조치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피고의 위 과실로 원고가 적시에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손가락을 절단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렀는바 피고의 위 과실과 원고의 오른쪽 세 번째 손락락 절단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치료상 과실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부모들은 보호자로서 피고의 전원조치와 상관없이 원고를 보다 빨리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5%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손가락(맥브라이드 표 Ⅱ-3-A), 절단장해 ②기대여명 :76.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2%(영구) ④금액 : 30,525,48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00,000원 ②보조구비 : 7,618,575원 (3)기타 공제액 : 842,080원(기지급 치료비)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7,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부모들이 받을 정신적 고통,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들의 나이,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6,765,96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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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