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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8나30045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양쪽 다리 부종 및 복부 팽창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봉와직염 진단을 받고 입원 후 치료를 받던 중 전원하였으나 간경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7.14. 양쪽 다리 부위의 심한 부종과 홍반 및 심한 복부 팽창 등 증상으로 H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다리 봉와직염 진단을 받았음. ②7.15. 01:00 피고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 후 급성신부전, 봉와직염 등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7.16. 11:00 I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③망인은 간경화 진단을 받고 7.26. K병원에서 간경변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진료기록감정결과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가 적절하였다고 판단한 점,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하기 전 H병원에서도 복부 팽만 등 증상을 보였고, 혈액검사상 간 이상 소견이 있었으며 망인이 기저질환으로 당뇨, 고혈압 및 이로 인한 만성신부전이 있었고, 심한 감염으로 인하여 항생제 치료 중이었으므로 위 이유로 간 이상 소견을 보일 수 있고 당시 신기능 감소 및 급성감염으로 인한 신기능 악화로 조영증강 CT의 촬영은 불가능하였으며 발열무, 활력징후 양호, 복통 증 증상이 없어 내원 즉시 CT 또는 초음파를 시행할 근거는 없었고, 통상 간수치는 2-3일에 한번 확인하므로 혈액검사 후 다음날 다시 간수치와 관련한 혈액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절하기 않은 치료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망인이 가려움증으로 고통 받는 상태에서 가려움증 완화를 위해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한 것으로 망인의 의식수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에서 망인의 치료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피고가 부당한 전원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7가소1649) | ||